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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해소책 제공하는 `과학기술혁신`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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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성지은
연구위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저성장 시대를 빠르게 맞이하면서 사회를 안전하고 안정되게 만드는 사회통합이 악화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과 고용사정의 악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의 격차 확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은 이런 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현재의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성장에만 방점을 두어온 과학기술혁신활동에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과학기술혁신에서는 산업발전이 주요 키워드였다. 사회통합은 고민해야 할 의제가 아니었다.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은 불균형 전략에 입각해 대기업, 첨단산업,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첨단부분-전통부문, 수도권-지방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능력 있는 주체와 영역을 먼저 발전시키는 전략을 취하면서 격차 확대형 혁신과 성장이 이뤄진 것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초집중하는 접근이 이뤄졌고 현재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에서는 이제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포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성장도 격차를 축소하는 통합형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통합을 출발점으로 삼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정책이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의사결정 과정과 성과배분 과정에 배제된 주체, 분야, 영역들이 과학기술혁신과정에 통합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도입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지방, 일반 시민들이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에게 공정한 수익을 배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과학기술혁신활동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는 '혁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와 통합을 기반으로 한 '좋은 혁신(good innovation)'이 중요하다.


우선 먼저 R&D 중심의 기술공급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형 혁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은 혁신생태계의 구성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존 혁신주체인 산·학·연을 뛰어넘어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비영리조직, 공단과 공기업과 같이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도 혁신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다양한 지식들이 교류되고 융합하는 혁신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의료·복지·환경·안전 부문의 사회통합형 사업과 과학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들의 결합은 사회·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 동시에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공공서비스 혁신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기술혁신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셋째, 이를 위해 R&D만이 아니라 C&D(Connect and Develo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기술을 찾아 재조합·재구성하는 C&D 활동은 적절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굳이 첨단기술 영역을 발굴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문제해결과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신기술과 산업을 찾는 정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영역을 찾고 시장을 형성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을 공급하면 산업이 형성되고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회통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점은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과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