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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따른 사회적 서비스 혁신해야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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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성지은
연구위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서비스의 혁신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환자와 가족의 부담과 책임에 머물러 있었던 문제를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돌봄 방식이 요청된다. 
 
이미 핀란드·벨기에 등 유럽과 대만·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인 리빙랩을 도입하여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담당하는 중앙·지방정부, 기술·서비스 개발 및 제품화를 시도하는 민간기업·개발자, 최종 수요·현장 주체로서 일반시민·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적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4Ps) 지역기반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동적 사용자였던 노인·장애인·환자와 그 가족, 지역 공동체가 시설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수요 발굴 및 구체화 활동이 이뤄지고, ICT 관련 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돌봄 서비스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도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현장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혁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혁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현재 돌봄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3D 업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있는 기술을 새롭게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현장 및 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통해 돌봄 서비스 근무환경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자와 돌봄 협동조합, 중앙자활센터 등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업과 함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기술·산업 관련 부처와 사회서비스 전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돌봄 서비스 수혜 및 전달 주체의 수요·행태·인식과 서비스 효과에 대한 참여형 조사·분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순 설문조사, 일회성 현장방문의 형태로 수요 및 문제 발굴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환자와 환자 가족, 돌봄 노동자, 의료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암환우 모임이나 아토피 가족들의 모임을 조사와 연구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오랫동안 문제 해결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온 조직이다. 이들이 대표성·공공성·전문성 있는 사용자 주체로 성장하면, 돌봄, 보건·의료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기관, 기업, 서비스 공급업자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초학제 연구가 가능해진다.

 

셋째, R&D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일회적 연구개발을 넘어 생활현장에서 사용자와 엔지니어가 기술·제품·서비스를 실험하는 돌봄과 보건의료에 특화된 리빙랩 플랫폼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리빙랩 플랫폼은 사용자 참여형 실험이 이루어질수록 더 많은 사용자 패널이 구성되고, 관련 정보·지식이 축적되며, 네트워크가 확장된다. 장애인학교, 요양병원, 돌봄센터 등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조직화된 사용자 패널, 시설·노하우를 기반으로 다른 연구기관, 기업, 사용자 조직, 지자체에 돌봄과 보건의료에 대한 리빙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시니어리빙랩이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도 사용자·지역사회·현장 주도의 혁신이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