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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새로운 개념설계가 필요하다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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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1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아시아경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등이 주요 골자다. 정책 방향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요소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는 중이며 일부는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는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ICT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성장전략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 역시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성장동력이었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성장절벽'에 맞닿아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오랫동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분야를 선정해 투자를 해 왔음에도 실제 신성장동력화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여년간 빠르게 늘어난 연구개발 투자는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해 '코리안 연구개발(R&D)패러독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낮은 혁신동력 문제의 심각성이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문제들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 부문의 제도적 문제도 여전하다. 혁신의 길을 여는 괄목할만한 규제철폐는 잘 보이지 않으며 신생기업들의 금융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창업기업 생존율은 높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주요 정책들이 연계되지 않은 채 제각기 따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혁신은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식, 기술, 금융, 규제개혁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혁신이 탄생한다. 혁신생태계는 지식, 기술, 비즈니스 등 각각의 하위 생태계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이며 그 속에서 산업분야별 다양한 가치사슬 생태계들이 역동적으로 창출된다. 그 기반에는 혁신공동체의 문화, 신뢰, 거버넌스 등 무형의 혁신 인프라가 결합되어 작동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혁신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융합혁명이다. 융합을 통한 다양한 혁신성과가 창출되려면 발전된 혁신생태계의 역량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부는 혁신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혁신생태계의 맥락에 맞지 않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지원과 기술 공급은 지양하고 각 분야별 혁신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통일화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정부연구기관들의 운영정책에도 각 분야별 혁신생태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은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전략과는 달리 무형의 요소들을 핵심역량으로 삼아 접근해야 한다. 통합성과 다양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정책은 변화해야 하며 제각기 추진되었던 혁신정책들도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기존 틀에서의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성장전략의 개념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