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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평가의 미학, 자율과 책임의 균형추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6.04.20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지식기반 경제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더욱이 알파고 쇼크는 미래 지능정보기술의 파급효과를 넘어 가히 시대정신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혁신적 현상을 가능케 한 동력은 바로 연구개발활동이다. 연구개발은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 새로운 신기술의 개발 등 혁신 활동은 일반적인 지식수준으로는 이해와 접근이 어렵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연구개발에는 일반적인 관리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높은 전문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연구개발 활동은 비반복적이며 신규성이 높아 일반적인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자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일반관리자 간에는 수행중인 연구과제나 사업활동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커서 관리자가 연구결과를 직접 평가하기보다는 가급적 평가권한을 전문가들에게 위임해 평가를 한다. 이것이 바로 연구개발 평가에서 흔히 전문가들에 의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이 적용되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동료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나 나라마다 연구개발 평가방법과 평가자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 그 원인은 국가마다 연구개발 평가시에 전문가들에게 자율적 평가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하는가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5개 이공계 대학이 공동으로 정부 연구과제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평가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에 제시된 핵심내용은 지금의 평가제도가 SCI 논문 수, 특허 수 등 주로 계량적 평가에 치우치다보니 질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보다는 계량화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