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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韓ㆍ獨 과학기술, 지난 10년 서로 다른 발자취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5.05.27
자료 사진
홍성주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신기술 영역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고령화로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해질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은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비효율적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국내 연구 환경은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연구와 혁신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다.'
 
이 문제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독일 정부가 자국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진단한 결과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거의 동시에 연구개발 혁신이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획기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없이 '첨단기술전략'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다.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와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외형상 우리나라와 독일의 과학기술은 모두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인프라 면에서 독일과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모두 세계 10위권을 유지했다. 과학기술의 주요 산출물인 논문과 특허 수에서는, 독일이 다소 앞서긴 해도 한국은 세계 순위에서 가파른 상승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양국의 국내 사정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부총리급의 과학기술부와 혁신본부는 2008년 해체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교육과 과학기술 행정부의 통합은 짧은 실험으로 끝났다. 그 사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립과 해체가 있었다. 부처 변화의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연구회 체계도 수차례 바뀌었다.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설립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3일 미래부 내에 이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