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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산책] 수요 중심 프레임으로의 전환
출처 전자신문 바로가기 등록일 2014.07.30
자료 사진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본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투입은 비율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과학기술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반을 갖추고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을 모색하는 시점에 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성과가 과거와 같지 못하며, 세월호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사회 주요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반성도 있다.

 

이런 평가는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과거 우리가 외국을 모방·추격할 때에는 선진국의 길에 비춰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입 증대만으로도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자원을 집중 투입해 빠르게 추격하고 우리 조건에 맞게 개선해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런 접근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추격이 상당히 이뤄져 모방할 대상도 많지 않다. 또 선도국을 모방해도 다른 후발국에 쉽게 따라잡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의 독자적인 궤적을 개척하지 않고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혁신 중심의 접근 때문에 경시됐던 사회영역에서 과학기술을 향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과학기술이 응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변화는 과학기술을 공급이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보는 프레임을 요구한다.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발된 기술이 사회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해 안착하는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과학기술이 그것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