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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포럼] 과학기술정책 경쟁력, 정부 일하는 시스템 혁신해야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6.10.05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맹위를 떨치던 한여름의 무더위는 끝을 보이고 초가을 바람의 선선함에 새삼 계절의 빠른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요즘이다. 인터넷기술시대를 넘어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인자율자동차와 무인드론, IT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놀라우면서도 다소 마음에 불편한 기술들도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성큼 다가오고 있다.
 
 거대한 기술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많은 나라와 기업이 유사한 정책과 전략으로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을 지금까지 익히 봐온 터다. 그 까닭은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량 차이, 그리고 혁신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량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필자가 둘러본 일본 과학기술정책시스템에서는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경쟁력이 관료주의 폐해를 넘어서는 시스템의 질적 혁신에서 비롯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책 경쟁력은 새로운 혁신을 향한 구조 및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방법의 혁신을 통한 정책내용의 질적 혁신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즉, 정책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와 내용, 방법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정책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우리의 대응은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조적 변화가 중심이 되다 보니 정책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과 시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