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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정책] 국가 과학기술정책 엿.보.기 1. 과학기술정책의 근거
출처 POKAS ON 바로가기 등록일 2017.03.10
자료 사진
홍성주
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POKAS ON vol.17  2017년 3월호

국가 과학기술정책 엿.보.기
1.과학기술정책의 근거


홍성주 박사는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이다.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사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주제는 과학기술 정책, 혁신 시스템, 미래 전망 등이며 다수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과학기술 지원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 세금의 일부를 과학기술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근거가 무엇인지 법제도와 기본계획 차원에서 살펴본다.

 

국가는 왜 과학기술에 개입하는가? 과학기술이 시장실패의 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활동의 결과는 새로운 지식과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시장에 그대로 놔 둔다면 공공재의 남용과 같이 누구나 갖다 쓰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누구도 과학기술 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과학 기술의 결과를 보호하고, 과학기술 활동을 독려하는 국가의 개입이 성립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적절한 국가 개입은 대체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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