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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科學技術 정책,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해야
출처 조선일보 바로가기 등록일 2015.10.29
자료 사진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지난 여름 미래준비위원회가 '미래 이슈 분석보고서'에서 10년 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저출산·초고령화,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을 선정했다. 삶의 질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이다.

 

얼마 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생활연구군'을 도입했다. 국민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참여형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국민생활연구를 정의하면서 그것이 기초·원천연구에 못지않은 중요한 과학기술 활동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이 기획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학교나 양로원과 같은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설정해 과학기술자와 시민이 협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한다. 연구개발 결과는 논문 발표나 특허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된다. 연구 성과가 특정 기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파급되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문제는 자원 투입과 일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생활연구군에의 연구개발 투자는 전체의 6~7%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도 기존 관성을 넘어서야 한다. 국민생활연구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을 기획·추진·평가해야 한다. 국민생활연구군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을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