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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옥시, 김영란법 그리고 이해충돌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6.06.08
자료 사진
박기범
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과학의 최대 가치는 '진리의 추구'이다. 과학자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공헌하는 사람이므로 연구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개인적 이해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역사는 과학의 가치도 금전을 포함한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연구자들이 받지 않은 연구자들에 비해 후원 기업의 입맛에 맞게 결과를 조작할 확률이 높다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00명이 훨씬 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가 오래전부터 살균제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고의로 조작되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이미 드러난 기업과 대학의 연구계약 및 대가 지급 과정만으로도 금전적 이익 앞에 과학적 진실은 너무나 허약할 수 있음이 다시 확인되었다. 기업의 비도덕성과 정부의 무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마저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데 손쉽게 사용될 수 있음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맡고 있는 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는 상황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라 부른다. 특히 과학자나 공직자처럼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사람의 이해충돌은 이번 경우처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대학의 연구자들이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기업의 이해와 보다 직결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의무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기업이 대학에 의뢰하는 용역 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해충돌은 어떻게 근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