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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경제)
출처 IT뉴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5.11.16
자료 사진
홍성주
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글로벌 경제 변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들린다. 가계부채, 메르스, 청년 일자리, 중국 변수 등 여러 이유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는 왜 어려워질까? 이 질문을 화두로 삼아 두 명의 필자가 토론을 시작했다. 토론은 세 차례 이어졌으며, 이 글은 그 종합이다. 우리의 토론 질문이자 주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이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경제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로 집약된다.
 
토론 과정에서 두 명의 필자는 개발 시대(1960-90년대)의 경제 전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기(2000년대-현재) 경제 전략이 단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우선 우리는 개발시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이 당시 글로벌 분업 구도의 변화에서 한국의 경제 주체들이 개발도상국가적 기회를 잡은 결과라는 점에 동의했다.

1960년대 이후 글로벌 분업 전개의 큰 특징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로 노동집약형 산업, 공해를 유발하는 생산 시설, 저부가가치 생산 단계를 이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1960-90년대 한국 경제의 리더들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산업 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경제 개발을 위한 거의 유일한 선택으로 보았다. 한국 경제는 과감한 정부투자를 통해 선진국으로부터 사양화되는 산업을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개발도상국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990년대 한국은 선진국의 턱밑까지 추격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표방해 왔다. 이는 분명 한국이 개도국의 입장에서 개도국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발시대적 전략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