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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글로벌 트렌드의 한국적 해석(정치)
출처 IT뉴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6.05.09
자료 사진
홍성주
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글로벌 정치 트렌드를 설명하는 한 단어, ‘위기’

 

2016년 봄, 한국의 미디어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룬 정치 이슈가 넘쳐났다. 공천 방식, 공약과 정책의 내용, 정치인과 정당의 형세 변동 등 한국 정치의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을 선택한다.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장치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까? 

 

글로벌 트렌드에서 정치 부문을 표현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위기’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를 망라해 전세계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남미의 최고 지도자로 유명세를 탔던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 사건으로 세계인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미국 공화당의 한 대선 후보는 차별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유럽의 국가들은 비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치 선진국으로 이해되었지만, 지난 3월 벨기에 테러 사건을 계기로 벨기에 정치가 안고 있는 복잡한 이해 구도와 정부의 무능력이 문제 시 되었다. 

 

도대체 정치 부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 나라를 넘어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정치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리더십의 위기고, 다른 하나는 관료제의 위기다. 리더십의 위기는 사회와 조직에서 지도자를 키워내고 다시 그 지도자가 사회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순환 구조의 문제다. 관료제의 위기는 작게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고, 크게는 한 사회의 정치 문화를 좌우하는 게임의 규칙,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