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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시스템 전환' 방향성 공유하자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7.05.11
자료 사진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새 정부가 출범했다. 촛불집회부터 장미대선까지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등장한 정부이기에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만만치 않기에 걱정이 앞선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상위 계층과 중·하위 계층,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계속 커져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형 사고와 재해는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고 있다. 창조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은 모방형 혁신을 반복하면서 후발국 추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20년이 지나도록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구조적, 시스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개선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년간 진행된 압축 성장은 핵심 엘리트 중심의 전략 기획, 이를 구현하는 수직적·폐쇄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성원 중심의 성과 나눠 먹기를 고착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벌어진 '공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는 격차를 키우고 안전을 무시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창조를 위한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