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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광장] 과기행정, `일하는 방식`에 초점 맞춰야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7.03.31
자료 사진
성지은
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정권 변화기를 맞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역대 정부는 과학기술행정체제를 둘러싼 크고 작은 조직개편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이끌어 온 논의는 효율성·능률성에 기반을 둔 '작은 정부론'이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가치와 논리에 영향을 받아 전문성과 자율성을 고려하는 조직분화의 원리보다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정책의 조정력 확보를 위해 조직통합의 원리가 지배한 것이다.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은 당초에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 통합이후 내부 알력이 발생하거나 업무 성격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관심이 달라지면서 조직의 화학적 융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권 초에 조직개편이 단행되나 정권이 바뀌면 서로 분리되는 과정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이변이 없는 한 행정조직 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과학기술행정과 혁신활동이 실제 작동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기적 하드웨어 조직 개편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어떤 목적과 효과를 지향하든 정부 안팎에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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