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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포럼] 컨트롤타워 핵심은 리더십과 전문성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7.03.08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대선 정국에 접어든 요즈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컨트롤타워이다. 정부가 집행하는 주요 정책 분야마다 개혁과 더불어 앞으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조정 역할이 강조된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컨트롤타워 전성시대인 것이다. 그 이유는 전 부문에서 발생하는 융합화 현상으로 인해 부문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긴밀히 연계되면서 정책 현안의 복잡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 문제는 어느 한 정책부서의 업무영역을 넘어 관련 부처들의 연계와 협업 없이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분야 역시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는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역할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제품 창출과 산업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의 국민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가안보와 안전성 제고, 겨울이면 발생하는 조류독감, 구제역 등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산림화재, 홍수 등 재난방제,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개선 등 국가가 관리해야 할 모든 문제들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전국에 산재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의 개방과 협력적 관계를 필요로 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연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과제에 접근해야 할 영역과 범위는 대단히 넓고 포괄적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여러 분야들을 고려해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조정하고 결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역할인 지식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시장의 혁신가치 창출을 지원해야 하는 것을 넘어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시장의 혁신여건을 유연하게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