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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미래 과학기술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조건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6.08.24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유난히 무더웠던 병신년의 여름도 처서를 맞아 한풀 꺾이고 저녁나절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항상 누구보다 앞서 미래로 달려가야 하는 소명이 부여된 과학기술계는 계절의 변화보다도 한발짝 먼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단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 국가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될 모습을 그리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학기술행정체제는 늘 변화와 부침이 있었기에 과학기술계는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면 높은 기대감만큼이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커져 왔지만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차이, 정부가 과학기술혁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견해 차이에 의해 행정체제의 구조가 다르게 설계되었고, 때로는 기대에 못미치는 실망스런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은 혁명적 변화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부족할 만큼 빠르고 거대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고 게임 룰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기술발전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등 경제사회문제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혁명적 기술변화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과학기술 중심 행정체제만으로는 기술변화를 넘어서는 경제사회적인 거대한 변화를 감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술혁명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대응할 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