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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선행조건, 규제개혁시스템 혁신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7.10.24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소득주도 성장에 가려져 있던 혁신성장이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혁신성장은 혁신생태계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발판으로 창의성과 도전성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 만일 시장의 혁신활동이 규제로 묶여 있다면 혁신성장은 어려워진다.
 
최근 혁신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기술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혁신적 개념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산업 간 융합도 활발해, 시장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기존 주력시장 경쟁력을 지키면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신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규제 완화를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규제개혁을 현안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규제개혁 제도는 90년대 후반 도입돼 발전해 왔다. 규제 개선은 정부의 단골 정책과제지만 최근에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한 모습이다.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영향평가, 규제일몰제 등도 도입했다. 새 정부는 더욱 전향적 자세로 접근해,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놀이터'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고려해보면 일단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규제개혁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완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추진했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개혁 체감도는 낮았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규제 또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지 못하거나 시장 생태계의 규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면 개혁성과나 변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