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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광장] 과기 시민참여 거버넌스 필요하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7.04.12
자료 사진
김종선
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DT 광장] 과기 시민참여 거버넌스 필요하다

 

이제 새로운 정권의 시작이 눈앞에 있다. 누가 새 정부를 이끌던지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의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가 그렇다. 예산 투입 확대를 통한 추격중심의 기존 과학기술 발전 전략은 현재의 저성장 경제 구조 속에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 중 하나는 과학기술 투입에 대한 효율성 강화일 것이다. 여기서 과학기술 투입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최종 사용자의 수요에 대한 만족이다. 그리고 사용자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정확할수록 과학기술 개발의 효율성은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 정책은 사용자 수요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개발이 실제 시민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의 낮은 상용화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변화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무게 추를 사용자인 시민에게 둬야 한다.

 

변화에 대한 실마리는 유럽연합의 'CAPS'(Collective Awareness Platform f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novation) 프로젝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