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진칼럼

HOME  > 연구원 소식 > 연구진칼럼

3/11 페이지 총 게시글 [105]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상 결함 해소해야"
출처 헬로디디 바로가기 등록일 2017.04.04
자료 사진
홍성주
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 독임 부처냐 합의제 기구냐? 무엇을 풀 것인가에 집중하자!

 

2017년 장미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에서는 과학기술 행정체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주제로 하루에 행사가 세 번이나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엇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만드는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존치할 것인가 아닌가? 합의제 기구의 신설이냐 독임 부처의 설립이냐? 새로운 부처의 명칭을 과학기술부로 할 것인가 과학기술혁신부로 할 것인가? 위상은 장관급인가 부총리급인가? 논란은 뜨거운 듯 보이지만 과학계와 유권자의 호응은 시큰둥하다.

 

대선 정국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는 마치 블랙홀처럼 다른 과학기술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과학기술 체계의 오래되고 적체된 문제들은 수면 아래에 놓인 채, 행정체계의 변동이 과학기술 발전의 절대적 해결책인 듯 인식되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대개 과학기술에 대한 시혜성 공약으로 처리되었다.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겠다 등이 그것이다. 과학계 문제의 해결책은 소위 '500만 과학기술인'으로 과대평가된 표심과 연결되어 모색되었다.

 

역사의 반복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한다. 과학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