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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혁신, 코리안 패러독스 극복해야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8.02.13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

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전년에 비해 순위가 다소 하락했으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도 전 부문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관찰됐다는 긍정적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개발 투자는 상위권이라지만, 혁신성과 부문은 하위권에 머문 비효율성 문제가 여실히 보인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1,2위를 다투는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질적 성과 및 혁신가치 창출 성과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와 성과 간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은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별칭이 생길만큼 구조적 문제가 됐다.

 

지식의 창출과 활용 과정은 복잡하지만, 국가 단위 혁신시스템 관점으로 단순화하면 하나의 '국가지식가치사슬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며 응용과정을 통해 실용적 가치를 지닌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는 시장의 혁신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된다. 코리안 패러독스는 결국 연구개발에서 혁신성과 창출에 이르는 '지식가치 사슬구조'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을 지배해 온 원리는 양적 경쟁에 의한 효율의 패러다임이었다. 이를 상징하는 PBS(Project Base System : 과제별 경쟁예산지원제도)는 경쟁 위주의 제도 운영을 통해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투자 확대에 기여했다. 그러나 질적 성장에는 장애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즉 투자에 비해 질적 성과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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