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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산책] 지속가능한 전환과 공공연구기관
출처 전자신문 바로가기 등록일 2014.05.07
자료 사진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본부

과학기술정책 연구에서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이라는 이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요 학술저널에서 이 논의가 특집으로 다뤄지면서 점점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에서는 에너지, 자원 활용, 농업 분야에서 이 이론에 입각한 전환 정책을 시행한다. 환경보호·사회통합·경제성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이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사회·기술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현 시스템에서의 개선활동으로는 근원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활동방식, 하부구조, 시장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20~30년 장기간 시스템 차원의 혁신을 지향한다.

 

전환 정책은 질병 발생 후 대응보다는 질병 사전 예방에 중점을 맞추는 보건·의료시스템, 폐기물 사후처리보다는 폐기물을 재순환하고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는 자원순환시스템, 다양한 하부구조와 교통수단을 개발해 이동을 확대하는 것보다 이동량 자체를 축소시키는 교통시스템을 지향한다. 질병 치료, 폐기물 처리, 교통효율화 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정책은 컨트롤타워가 하향식 계획에 따라 대형 사업을 추진해 시스템을 한번에 변화시키는 시도를 반대한다. 정책과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고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실험을 통해 시행 가능한 대안을 찾아가는 ‘진화적’ 접근을 한다. 꿈은 원대하게 꾸지만 실천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방향성은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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