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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한국 경제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과 문화적 전환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5.08.26
자료 사진
홍성주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미래 한국 경제는 어떠한 모습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60년까지 전자산업 등 제조 부문에서 중국과 신흥 개도국의 성장이 유력하며 제조 강국이던 일본과 한국, 미국의 경쟁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 경제는 중국발 제조업 경쟁력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성장할 때 한국은 중국에 기술집약적 자본재를 공급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하이테크 중심의 내재적 성장 전략을 추구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커진 한국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돌파구가 있을까. 그 힌트를 과거 선진국이 일본, 한국과 같은 후발 공업국가가 빠르게 추격할 때 대처하고 변화했던 모습에서 찾아보자. 1980년대 일본의 경제 성장에 위협을 느낀 서양의 선진국들은 기술 보호주의를 강화했다.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억제하고 제조 생산에 소요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선진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규제로 확립했다. 이 또한 생산의 분업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로 전환한 선진국들이 지식관련 생산 행위와 결과에 높은 값을 매김으로써 전체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생산 절차에서 선진국일수록 고부가 부품소재와 지식재산 영역을 담당하고 개도국일수록 원료, 단순부품, 완제품 조립을 맡는다. 전자의 영역은 후자보다 높은 값이 매겨지는데 이를 통해 생산 절차의 분업화에 따른 교역이 증가하고 개도국의 공업화가 일어나더라도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 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래 한국 경제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