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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포럼] 정부 주도적 연구시스템, 과학기술의 위기 불렀다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5.04.29
자료 사진
홍성주
부연구위원
미래연구센터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위기다.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거세며, 이 논란은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슈로 확장된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모델이 구조 개혁의 압도적 준거로 인용된다.
 
프라운호퍼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의 재정 수입 구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 연구 재원은 기본 자금, 그랜트 자금, 산업계 자금으로 구성되며 각각 35%, 30%, 35%를 차지한다. 이 중 산업계 재원이 35%라는 사실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국내 연구개발 기관과 대비되는 점으로 부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벤치마킹 스토리에는 함정이 있다. 독일에는 프라운호퍼 모델만 있는 게 아니며, 독일의 연구시스템은 주정부 중심 발전 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독일에는 4대 연구협회가 있다. 기초연구를 표방하는 막스플랑크, 실용주의 지향의 프라운호퍼, 공공성을 추구하는 헬름홀츠, 그리고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중심의 라이프니츠 연구협회다.

 

프라운호퍼를 제외한 세 개의 연구협회는 재정 수입의 70~80%를 정부로부터 받는다. 그 외의 금액은 대부분 공공자금 기반의 계약연구로 채워지며 민간 자금은 대개 5% 이하다. 또한 독일의 공공 연구시스템은 주정부 단위로 발전해 왔다. 이는 연구개발 정책의 공간적 우선순위가 지역, 국가, 글로벌 순서로 매겨짐을 뜻한다. 예를 들어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에 속한 60여 연구소는 지리적으로 독일 각 지역에 위치하면서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지역 분산형 발전이 이루어지다보니 연구소나 대학의 특성이 드러나고 연구 분업의 지도가 그려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독일의 연구시스템은 막스플랑크 등 3개의 공공 연구협회가 기초연구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