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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개혁의 필요성
출처 동아일보 바로가기 등록일 2015.10.12
자료 사진
이광호
연구위원
산업혁신연구본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뚜렷해졌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기술(IT)산업 순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잇달아 발굴 및 육성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잇는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들어 역대 정부는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수십조 원을 투자했지만 세기 초와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들도 각자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래에 주목할 만한 것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 산업뿐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나온 것이다. 즉,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투입 위주의 성장동력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역할도 주도자에서 조정자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핵심 수단은 바로 규제다. 좋은 규제는 소비자의 편익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은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인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과학기술경쟁력은 국가 순위보다 항상 상위에 있는 반면 정부 규제 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인 점이다.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가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동력 창출 실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업의 혁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규제다. 기술규제란 기업의 혁신활동에 의무나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