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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새로운 개념설계가 필요하다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7.09.05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아시아경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성장 등이 주요 골자다. 정책 방향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 요소들이 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좀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인 혁신성장의 밑그림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이 몰려오는 중이며 일부는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준비 정도는 4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선진국과 격차가 크며 ICT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국가 혁신성장전략을 주도해야 하는 정부 역시 준비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성장동력이었던 주력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성장절벽'에 맞닿아 있다는 비관적인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오랫동안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유망분야를 선정해 투자를 해 왔음에도 실제 신성장동력화에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여년간 빠르게 늘어난 연구개발 투자는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해 '코리안 연구개발(R&D)패러독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낮은 혁신동력 문제의 심각성이나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일부 문제들은 오히려 더욱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 관련 부문의 제도적 문제도 여전하다. 혁신의 길을 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