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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포럼] 과학기술혁신...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등록일 2017.01.25
자료 사진
이민형
선임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변화와 개혁이 중요한 어젠다로 등장하고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역시 예외가 아닌 주제였다. 올해도 연초부터 이를 주제로 하는 행사가 열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과학기술정책을 다루는 정부조직구조에 대한 개편은 구조설계부터 관료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산하기관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성과를 높이겠다는 취지 아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 개편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자마자 곳곳에서 삐걱거림이 들리고 연구자들은 종종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부는 다시 새로운 방안을 찾아 조직개편에 나서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반복해 왔다. MB정부 중반에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박근혜정부가 폐지를 하고 이후 다시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설치하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올 초에 열린 행사를 보면서 과거와 같은 과정이 다시 반복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리없이 여전히 조직구조 변화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한 진단은 현재 정부구조에서 나타나는 중복, 비연계성 등 효율성 부족 문제에 주로 고착되었다. 그러다보니 미래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역량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려없이 선진국을 모방한 차별화에 그치고 있었다. 즉, 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리적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