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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승격 앞둔 새정부 중소기업벤처부 R&D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출처 세계일보 바로가기 등록일 2017.05.24
자료 사진
김선우
센터장
혁신기업연구센터

새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역대 정부는 빠짐없이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타워 개편을 추진하였다. 김대중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고, 노무현정부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하였고, 박근혜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출범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부의 R&D 거버넌스 개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이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R&D 예산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7년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약 1조원, 전체 정부 R&D 예산인 19조5000억원의 5%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체감하는 혁신과 글로벌 성장의 마중물이라 하기엔 작은 규모임이 분명하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예산을 2배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육성하겠다는 명확한 정책목표도 설정하였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이르는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는 필자로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부에서보다 크다.

 

새 정부의 R&D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