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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기초 과학의 자율과 책임
출처 전자신문 바로가기 등록일 2017.01.04
자료 사진
박기범
연구위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매년 노벨상 시즌만 되면 우리 기초과학 지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해 일본이 3년 연속 노벨과학상을 수상하면서 우리 기초과학 정책에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다. 노벨상 발표 직전에는 국내외 과학자 약 1500명이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을 내기도 했다.

 

성장과 분배 또는 개발과 환경 보전과 같은 주제와는 달리 기초과학 지원은 정권의 이념이나 우리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항상 강조돼왔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R&D 지원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지원 증가가 이뤄졌고 특히 응용이나 개발연구보다 기초연구비 증가폭이 더 컸다. 그런데 왜 우리 기초과학 체력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연구자들이 직접 청원에 나서기까지 했을까. 여기에는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개념 차이와 이로 인한 통계 착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초과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과학연구에는 기초와 응용개발의 구분만큼이나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연구의 구분도 무의미하다. 정부가 기획한 프로그램 구체성에 따라 구분이 명확치 않거나 동일 사업 내에도 혼재하며 무엇보다 실제 대학 연구실에서 두 연구 수행방식 차이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초연구 지원을 늘려야 한다거나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연구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기초과학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 토대인 순수한 호기심이 `문명의 표시`라는 믿음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여와 기초과학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요구는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