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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연구` 혁신 요람 기대 크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바로가기 등록일 2018.04.12
자료 사진
송위진
선임연구위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

과학기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의 핵심에 서 있다.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든다는 미세먼지 문제, 매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메르스 문제, 건물과 도로에서 수시로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온 화재와 사고, 직장과 가정의 화학물질 문제들이 그것들 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문제는 국민들의 삶터를 위협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과 대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정부가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의도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작업장 안전도 심각한 문제다. 일터에서도 기술의 확산·활용과 관련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삶 속에서 과학기술 관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계는 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절실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계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나 기업이 대응할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시민사회에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구를 위한 연구, 현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무관심에서 시작해서,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구개발투자를 줄이고 그것을 기본 소득으로 돌리자는 급진적인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나 터무니없는 반과학주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당연한 문제제기로써 과학기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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