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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 정책평가 모형 탐색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27
저자 이명화, 이혜진, 강민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3678 다운수 69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책평가, 논리모형, 바이오정책, CMO모형,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원문다운로드 P17-27.pdf  페이지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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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평가가 필요
    - 기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향후 유사한 원인에 의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
    -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위 레벨의 정부정책을 위한 평가모형을 예시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 과학기술 분야 평가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
   - 개별 과제나 사업 수준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논리모형들을 중심으로 특징과 한계를 분석
   - 논리모형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 결과를 기본틀로 하여,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활동과 결과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임
   - 하지만, 특정 성과나 정책결과의 원인을 도출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하나의 대안으로 Realist Evaluation 기반의 CMO(Context, Mechanism, Outcome) 모형은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친 각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
   - CMO 모형의 경우, 정책적 개입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맥락(context)과 정책의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된 작동원리(Mechanism)가 어떻게 특정 결과물(Outcome)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임

 

○ 예시적으로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모형(안)을 도출
   -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 법제도까지 아우르는 생명공학 분야 최상위 정부계획이기 때문에 범부처 차원의 정부정책 사례로 적합
   - 기본계획에 명시된 추진전략에 따라 기본적인 논리모형과 정책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고 외부환경요인을 포함시킨 확장된 논리모형을 제시
   - 또한, 생명공학 분야 성과에 따라 인과적 관계들을 도출하기 위해 CMO 모형들을 제시함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정책평가 모형을 모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정책대안 대신 아래와 같은 의의와 한계를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평가모형들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평가모형(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평가목적에 따른 모형의 선택지를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온 논리모형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CMO 모형을 통해 정책평가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 연구배경

2

2. 연구대상과 범위

3

3. 연구방법 및 구성

5

 

 

2장 과학기술 정책평가 접근방법: 이론적 검토

7

1. 정책평가의 정의와 발전

8

2. 정책평가 유형

10

3. 과학기술 정책평가

16

4. 소결

26

 

 

3장 과학기술 정책평가 접근방법: 평가모형

28

1. 평가모형의 특징과 한계

28

2. 논리모형의 주요 사례

33

3. 소결

55

 

 

4장 사례연구: 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57

1. 사례 개요

58

2. 프로그램 이론에 기반 한 논리모형

65

3. Realist Evaluation에 기반 한 CMO모형

68

4. 소결

72

 

 

5장 결론

74

1. 평가모형(예시)들의 활용방안

74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76

3. 후속연구의 방향

77

 

 

참고문헌

79

 

 

Summary

87

 

 

Contents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