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대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 발간물 > 연구주제별검색

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혁신정책의 변인(變因)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07
저자 양승우, 홍성주, 신은정, 우청원, 최지선, 김영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77268 다운수 697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혁신정책, 과학기술 법제,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시스템, 정합성 
원문다운로드 P17-07.pdf  페이지수 250
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국정 아젠다 구현을 위한 법제 개편방안 마련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 개인정보 활용과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법제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 도출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시스템상 관리요소 및 정책변인 분석
  - 4차 산업혁명 및 혁신환경 변화 특징 분석
  - 선진국 연구개발정책 변화 방향과 주요 정책변화 분석
  - 국내 R&D정책 전환 방향 및 과제 시사점 도출


□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마련
  -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재설계
  - 혁신정책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정책 집행조직 조정체계 정비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 및 입법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 정비방안 도출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개편 및 법제 이관방안
  -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및 소관부처 집행규범) 및 소관법제 조정방안
  - 정부조직 및 혁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과학기술 법제 소관부처 이관 및 체계 정비방안 도출


□ 과학기술 분야 신규 입법수요 발굴 및 입법 방향성 도출
  -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발굴, 개인정보 보호법제 등의 쟁점 및 개선방안
  - 연구성과의 활용 및 사업화 관련 분야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주요 정책 이슈 관련 법제 개편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부조직 개편 및 현행 과학기술 법제 관련 입법안 제시
  -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관련조항 삭제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


□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제시
  - 과학기술기본법 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법제 제정안 제시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2장 혁신정책 변인에 대한 분석 및 진단

10

1절 서

10

1. 개관

10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진단

12

2절 대내외 혁신환경 진단과 과학기술 법제

16

1. 대외 혁신환경 진단

16

2. 혁신정책의 대내적 변인 진단

20

3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분야 입법정책

30

1.

30

2.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군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

31

3. 4차산업혁명과 혁신정책의 변화 진단

37

4. 4차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법제상 이슈

45

4절 연구문제 및 방법론의 설정

47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47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48

 

 

3장 외국의 주요 과학기술 법제 분석

50

1절 서

50

2절 과학기술 분야 거버넌스 관련 법제 분석

51

34차산업혁명 대응 관련 주요국의 입법례 분석

53

1.

53

2. AI 분야 입법례

55

3.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야 입법례

56

4. 자율자동차 분야 입법례

57

5. 스마트 그리드 분야 입법례

59

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61

1.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법제 정비를 통한 안정성 중심의 조직 법제로의 재편

61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절차에서의 고려요인

61

 

 

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 분석

64

1절 개관

64

1. 분석 대상

64

2. 분석 방법론

65

3. 과학기술 법령체계도의 작성

66

2절 정책수단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69

1. 연구성과 창출 법제

69

2. 연구성과 평가 법제

71

3.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

72

3절 소관부처별 과학기술 법제 분석

74

1. 입법목적 분석

74

2. 정책목적 분석

76

3. 기술분야 분석

79

4. 규율범위 분석

80

4절 과학기술 법제 연계도 분석

85

1. 분석개요

85

2.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규율범위 연계특성 분석

87

3.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정책목적 연계특성 분석

95

4. 과학기술 법률의 소관부처별 기술 분야 연계특성 분석

104

5. 소결

111

5절 대내외 혁신환경 변화와 신규 입법 수요 분석

115

1.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입법 수요

115

2.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125

 

 

5장 혁신정책 변인 수용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개선방안

136

1절 과학기술 법제 개선 기본방향

136

1.

136

2.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137

3.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위험배분 법제의 정비 및 규제 완화

139

4.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구조 개편을 통한 혁신시스템의 전환

140

2절 정부조직 개편과 과학기술 법제 거버넌스 개선방안

142

1.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개편 및 소관 법제 이관방안

142

2.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및 소관법제 조정방안

144

3절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재편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147

1. 방법론

147

2. 구체적인 입법안

149

4절 국가과학기술정책상 인텔리전스 및 연계기능 강화방안

153

1.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의 기능 분화를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개편

153

2. 국가연구개발제도 심의회 조직 구축을 통한 법제도 컨센서스 빌딩 및

국가연구시스템 연구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155

3.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의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관련 정책의 연계성 강화

156

54차산업혁명 관련 입법상 이슈와 입법정책의 방향성

157

1. 입법정책의 기본방향

157

2.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160

3.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군 관련 법제상 쟁점 및 법제 개선방안

163

4.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개선방안

168

 

 

6장 결론

169

 

 

참고문헌

173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개편 관련 법제 정비방안 검토의견

181

 

 

참고자료 2. 과학기술 법제 현황 분석 자료

198

 

 

참고자료 3.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분석 자료

228

 

 

Summary

245

 

 

Contents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