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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혁신 주체별 R&D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03
저자 조현대, 홍사균, 이세준, 송완흡, 정윤성, 박은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37691 다운수 62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연구개발, 지원체계, 산․학․연, 국정과제 대응, 정책제언 
원문다운로드 P17-03.pdf  페이지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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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국가 R&D 효율화를 위해 혁신 주체들(산학연)이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국가 R&D 지원체계 발전방향.비전에 부합하는 산학연별 국가 R&D 지원체계에 대한 핵심이슈들 선정
○ 이러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들에 근거하여 국가 R&D 효율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주체별(산.학.연) 지원체계 개선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와 기존 정부의 관련 정책 및 혁신방안, 신정부 관련정책 분석
 ○ 상기분석결과에 근거한 산학연별 R&D 지원체계의 핵심이슈들 선정
    - 대학: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등
    - 출연(연): PBS 제도, 비정규직 인력, 연구 운영·지원체계
    - 산업체: R&D 조세지원제도, R&D 인력 지원체계, 기술료 제도
    - 산학연 연계: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 선정된 핵심이슈들에 대한 실태분석 및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사례 분석, 이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상기내용들을 종합·분석하여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대학
  ○ 자유공모형, 장기안정적 기초연구지원 확대 등을 통한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지원방식 강화 및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방식 전환 등 연구자 중심형 기초연구비 산정방식으로의 개선
  ○ 연구간접비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연구기관 지원역량 강화
  ○ 신진과학자 대상 연구원 인건비풀링제 도입 등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의 이공계 유입 및 연구활동 지원


□ 출연(연)
  ○ 일자리 창출·개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연계관점에서의 PBS제도 개선
  ○ 도전성·공공성 위주 중장기·대형연구 추진, 그룹기반 원천연구 등 기업·대학과의 연구 차별화 추진 등 출연(연)의 자기주도혁신 및 융합연구·우수연구그룹 육성지원 강화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연구회 조직·운영 개선

 

□ 산업체
  ○ 중소벤처기업 R&D 연구인력 지원 강화·일자리 창출 유도 및 연구개발세제 개선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R&D 투자 확대
  ○ 중소벤처 기업 대상 세액공제율 조정 강화 등 4차 산업혁명대응 투자 R&D 세액공제 신설
  ○ 비용이 아닌 수익중심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기준 전환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료제도 혁신

 

□ 산학연 연계
  ○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올바른 시각·접근전략 정립 및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인력양성 지원 강화
  ○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및 성과창출 지향적 협동연구개발 지원 강화 
  ○ 지역 산학연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혁신생태계 구축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2장 개념, 분석요소 및 핵심이슈 설정

3

1절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개념과 범위·요소

3

2절 본 연구에서의 분석요소들

6

3절 기존 정부의 관련정책 및 혁신방안

8

4절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13

5절 새정부 관련정책

17

6절 연구개발주체별 처해있는 R&D 환경

34

7절 연구개발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37

8절 핵심분석이슈 및 도출 과정

39

 

 

3장 대학 연구개발지원체계 실태 분석

43

1절 연구자 중심형 안정적 기초연구비

43

2절 기초연구비 펀딩방식

46

3절 대학의 기본연구비 블록펀딩

49

4절 청년연구자(포닥, ?박사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52

5절 연구자지원 중심의 연구비 비목 편성 및 산학협력단 운영

54

6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62

7절 시사점 및 소결

74

 

 

4장 출연()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78

1PBS 제도

78

2절 비정규직 인력

82

3절 연구 운영·지원체계

86

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87

5절 시사점 및 소결

91

 

 

5장 산업체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93

1R&D 조세지원제도

93

2R&D 인력 지원체계

99

3절 기술료 제도

103

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106

5절 시사점 및 소결

109

 

 

6장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지원체계 분석

111

1절 산학연 연구인력교류

111

2절 산학연 협력연구개발

117

3절 지역 산학연협력 연구개발지원

119

4절 선진국 관련사례·정책

125

5절 시사점 및 소결

129

 

 

7장 개선방안

131

1절 대학

131

2절 출연()

145

3절 산업체

150

44차 산업혁명 대응 산학연 연계 지원체계 강화

153

 

 

참고문헌

159

 

 

Summary

165

 

 

Contents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