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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및 정부의 역할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23
저자 이명화, 신은정, 정기철, 정일영, 이민형, 김석관, 이주량, 양승우, 손재원, 이유현, 이혜진, 현재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5334 다운수 203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바이오헬스 정책,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시스템, 바이오경제, R&D 시스템 
원문다운로드 P16-23.pdf  페이지수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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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배경
  ○ 최근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심층 진단 필요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의약, 합성 신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의미
  ○ 바이오헬스는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분야이며,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타 분야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

□ 분석틀 및 연구 방법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 R&D 수행주체, 지원기제, 규제환경으로 구분
  ○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을 진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 분석과 100여 명의 전문가 대상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


[주요 연구내용]

□ 바이오헬스 분야 관심 증대
  ○ 2000년대 중반 이후 바이오기술 기반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바이오경제’ 개념 확산
  ○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요인

□ 주요국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종합 진단

□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거버넌스 진단

 

[결론 및 정책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의 전략성 강화
   ○ 바이오헬스 중장기 계획 정비 및 정책평가 강화
   ○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조직 정비
   ○ 전 주기적 지원을 위한 점진적 추진 체계 개편
   ○ 바이오헬스 분야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 신속 규제 심사를 위한 신청자 부담금 차별화
   ○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에서의 거점 기업 지원 확대
   ○ 바이오헬스 분야 출연연의 중개자 역할 강화
   ○ 논문, 특허 건수 중심의 평가 시스템 개편
   ○ 수요자 중심의 바이오헬스 인력·인프라 시스템 고도화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바이오헬스 개념 및 특징

5

제3절 분석틀 및 연구 방법

13

 

 

제2장 바이오헬스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22

제1절 개요

22

제2절 바이오헬스 분야 관심 증대

22

제3절 주요국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30

제4절 소결

116

 

 

제3장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현주소

118

제1절 개요

118

제2절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118

제3절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종합 진단

137

제4절 소결

152

 

 

제4장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거버넌스

154

제1절 개요

154

제2절 정책 거버넌스 현황

155

제3절 정책 거버넌스 문제점 진단

167

제4절 정책 거버넌스 시사점

178

 

 

제5장 바이오헬스 분야 R&D 수행주체

182

제1절 개요

182

제2절 R&D 수행주체 현황

182

제3절 R&D 수행주체 문제점

191

제4절 R&D 수행주체 시사점

206

 

 

제6장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기제

209

제1절 개요

209

제2절 지원기제 현황

209

제3절 지원기제 문제점

222

제4절 지원기제 시사점

239

 

 

제7장 보건의료제도

243

제1절 개요

243

제2절 보건의료제도 현황

244

제4절 보건의료제도 시사점

253

 

 

제8장 결론

269

제1절 개요

269

제2절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결과

271

제3절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정부의 역할

274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76

제5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85

 

 

참고문헌

287

부 록

309

Summary

335

Contents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