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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22
저자 양승우, 홍성주, 이명화, 김재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3686 다운수 99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 법제,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공동관리규정 
원문다운로드 P16-22.pdf  페이지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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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한 부합성

□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연구진이 2012년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 연구의 방법
    - 선행연구 및 외국 법제 비교연구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의 분석

 

[주요 연구내용]

 

□ 외국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학술적 연구성과 1: 이론적 기여)
      선행연구 검토 및 국내외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지배구조의 재설계
 
□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동향 분석
  ○ (학술적연구성과 2: 방법론적 기여)
      기존 개념법학 해석방법론에 부가하여 사회과학적 계량분석 방법론을 접목하여 국가연구개발 법제 분석 및 지배구조 재설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별도 법률제정 기본방향 도출

  ○ (정책적 연구성과 1)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중 연구개발 법제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규범 제정방향 도출

□ (가칭)?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 (정책적 연구성과 2)
      국가연구개발정책 총괄규범의 제정방향 도출

 


[결론 및 정책제언]

□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법학분야에서 종전부터 널리 사용되어온 해석법학론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제도설계이론, FGI방법론, 이해관계자 분석방법론
 ○전문가들의 설문법론을 차용하여 검증하는 방법론을 사용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를 시도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외국 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19

제1절 개요

19

제2절 미국

20

제3절 독일

29

제4절 일본

39

제5절 스위스

53

제6절 이스라엘

68

제7절 소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적용 법률 제정에 대한 시사점

79

 

 

제3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분석

86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지배구조

86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 운용상 문제점

139

 

 

제4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기본방향

150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150

제2절 입법의 기본방향

160

 

 

제5장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67

제1절 입법(안)의 구조

167

제2절 입법(안)의 구성체계

169

제3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176

 

 

제6장 결 론

334

제1절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도출

334

제2절 학술적ㆍ정책적 기여

337

 

 

참고문헌

339

부록: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43

Summary

379

Contents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