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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17
저자 이춘근, 김종선, 남달리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3820 다운수 108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북한, 과학기술, 인력, 협력 
원문다운로드 P16-17.pdf  페이지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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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의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력에 대한 직업훈련과 활용방안”을 세밀히 수립할 것을 지시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분야별 분포를 파악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 마틴 트로우(M. Trow)는 고등교육체제가 학령인구당 재학생 비율에 따라 엘리트형에서 대중화형, 보편화형으로 발전한다고 지적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과 흐름
  ○ 사회주의 교육이론은 “자본주의 분업체제에서의 인간의 소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전면발전론”을 주장
  ○ 해방 직후 북한에는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으므로, 먼저 김일성종합대학을 설립하고 후에 공과, 농과, 의과대학을 분리 독립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 2004년에 북한 최초로 작성한 국가과학원 중심의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를 산출

  ○ 북한은 과학원에의 국가 투자 집중으로, 소속 연구원들의 자질이 우수하고 학력과 학위 소유 상황도 여타 기관들에 비해 높음


[결론 및 정책제언]
□ 한반도 정세 호전 시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과제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규정된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초안을 수립한

□ 기반구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인력 분야 추진과제
  ○ 통일 이후 추진할 수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분야 추진과제들을 현 시기에서의 기반구축과 통일 이후의 체제 통합, 인력양성, 활용으로 구분해 도출

 

 

 

 

|목 차|

 

 

 

요 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추진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6

제1절 고등교육 발전론과 사회주의 교육

6

제2절 북한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형성과 발전

11

제3절 최근의 개혁 동향

16

 

 

제3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체제

22

제1절 정규교육

22

제2절 비정규교육 및 해외 유학

39

제3절 북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의 특성

42

 

 

제4장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규모와 수준

49

제1절 과학기술인력 지표

49

제2절 국가과학원의 인력 규모와 수준

58

제3절 북한 과학기술인력의 특성

85

 

 

제5장 남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협력과 통일 후 과제

91

제1절 한반도 정세 변화를 고려한 단계 설정

91

제2절 남북한 과학기술인력 협력과제

93

제3절 기반구축 및 통일 이후 추진과제

99

 

 

참고문헌

107

Summary

111

Content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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