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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13
저자 최종화, 정장훈, 이광호, 이주영, 김은아, 이충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3420 다운수 74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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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공구매, 공공조달, 기술혁신형, 기술선도, 수요연계, 구매조건부 
원문다운로드 P16-13.pdf  페이지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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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R&D 전략의 효과성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R&D 모델에 대한 시도가 활발해지는 추세
  ○ (해외)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에 기반한 혁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공공구매 정책이 부상
  ○ (국내) 창조경제 관련 정책의 마련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 모델로서 수요기반형 혁신 모델이 부상하고 있으며, 다부처에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특성을 고찰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R&D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더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정책을 설계하고자 함
     연구 질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R&D-공공구매 연계 대상과 추진 체계 및 전략은 무엇인가?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기술혁신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형 R&D-공공구매 연계 체계(K-PPI) 구축’임

 

[주요 연구내용]

 

□ 한국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현황 분석
  ○ 한국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현황에 대한 전반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PPI 적용 시 발생하는 부정합적 요소를 도출

 

□ 해외 사례 분석 : EU, 스웨덴, 미국, 영국
  ○ 한국 상황에 부합하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미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분석

 

□ 국가 R&D-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석
  ○ 본 분석에서는 R&D와 공공구매 연계 시 R&D 특성에 따라 차별적 공공구매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수요기반형 혁신정책(Demand side Innovation Policy)'의 일환인 ’기술혁신형 공공구매(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이하 PPI)'의 한국적 체계구축과 추진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4대 사업 전략은 R&D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매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기술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공공구매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함
  ○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핵신 사업의 구현과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기획 관련 심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조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

6

 

 

제2장 한국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의 현황 분석

8

제1절 한국 공공구매제도의 정책적 목표

8

제2절 한국 공공구매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1

제3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추진 미흡의 원

14

제4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의 개념 및 한국적 필요성

21

 

 

제3장 해외사례 분석 : EU, 스웨덴, 미국, 영국

29

제1절 개관

29

제2절 EU의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

32

제3절 주요 국가별 사례 분석

47

제4절 시사점

56

 

 

제4장 국가R&D-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석

66

제1절 PPI연계관점의 국가R&D 유형 분류 및 특성

66

제2절 유형 분류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매핑

78

제3절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86

 

 

제5장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체계 및 추진 전략

104

제1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를 위한 정책 방향

104

제2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체계

107

제3절 기술혁신형 공공구매(K-PPI)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112

제4절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139

 

 

참고문헌

141

부록

149

Summary

163

Contents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