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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R&D 투자 영향평가 기반구축 및 시범분석(1차년도)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6-04
저자 황석원, 오승환, 우청원, 장필성, 홍사균, 강희종, 최창택, 김기환, 이재진, 김지훈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4302 다운수 114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과학기술혁신정책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R&D, 영향평가, 영향분석, 성과분석, 과학기술 
원문다운로드 P16-04.pdf  페이지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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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의 성격
  ○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황석원 외, 2015)의 후속 연구
  ○ 2015년 연구에서는 ‘정책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원칙적으로 R&D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진흥 제도, 표준 및 규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주요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영향분석
  ○ 기업 R&D 지원제도의 활용과 성과
  ○ 중소기업 R&D 지원의 경제적 영향
  ○ 정부 R&D 정책조합의 경제적 영향분석
  ○ 정부 R&D 산업 간 스필오버 효과 분석
  ○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영향분석
  ○ R&D 사회적 영향분석을 위한 사회변화 지표 체계
  ○ 미래 사회변화와 R&D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영향분석: 70개 세부지표별 분석
  ○ R&D 투자의 사회적 영향과 2030 투자 방향: 15개 영역별 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

 

  ○ 기업에 대한 R&D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정부 R&D의 경제적 영향분석 수행
     - 정부 R&D 지원 제도의 수혜 기업과 비수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수혜 기업의 성과가 2002년에는 비수혜 기업에 비해 월등하였으나, 2014년 기업 성과 격차가 크게 감소
     - 기업의 양적 성장(고용, 매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질적 성장(수익성 제고)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정부 R&D의 스필오버 효과가 긍정적임을 확인

 

|목 차|

 

 

 

요 약

i

 

 

제1부 서장

 

제1장 서론

3

제2장 국가연구개발투자 영향분석 체계 및 1차 시범분석 결과

6

 

 

제2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영향분석

 

제3장 기업 R&D 지원제도의 활용과 성과

39

제4장 중소기업 R&D 지원의 경제적 영향

98

제5장 정부 R&D 정책조합의 경제적 영향분석

134

제6장 정부 R&D 산업 간 스필오버 효과 분석

170

제7장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

193

 

 

제3부 국가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영향분석

 

제8장 R&D 사회적 영향분석을 위한 사회변화 지표 체계

219

제9장 미래 사회변화와 R&D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89

제10장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정부 R&D 영향분석: 70개 세부지표별 분석

368

제11장 R&D 투자의 사회적 영향과 2030 투자 방향: 15개 영역별 분석

393

제12장 결론

421

 

 

참고문헌

433

Summary

453

Contents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