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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23
저자 서지영, 박정임, 박현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5492 다운수 125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원문다운로드 P15-23.zip  페이지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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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책임 있는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

  ○ 융, 복합 연구의 증가 및 글로벌 협력연구의 증가, 산학협력의 증가 등은 연구과정에 잠재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연구윤리의 실패, 연구결과물 도출의 실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하나, 그 중 연구실험실의 안전관리실패는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조성에 매우 중요함

 

□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필요성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자율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실에서 안전관리는 기관운영차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지 않음

 

□ 연구의 목표

  ○ 각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지표를 도출함

  ○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평가지표 도출 방법
  ○ 기초지표와 확대지표로 나눔

    - 기초지표, 확대지표

  ○ 지표도출

    - 안전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예비지표)들을 실태조사, 우수연구실 인증제, 연구실 안전정보망의 자료에 기반을 두어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실태조사결과 분포를 살펴봄

    - 예비지표들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안전관리 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요인들과 교차분석 하여, 각 예비지표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펴 봄

    - 어떤 지표가 각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지 결정

 

□ 연구결과
  ○ 예비지표

  ○ 연구기관 특성과 각 예비지표들의 교차분석

  ○ 지표적용 범주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도적 개선에 대한 제안

  ○ 원자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법 적용 중첩의 문제해결과 사각지대의 보완을 위한 대안마련 필요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표

1

 제2절 연구의 방법론과 보고서의 구성

3

제2장 연구실 안전관리 5
 제1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기본 틀 5
 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점과제

7

제3장 연구실 안전관리의 환경변화와 신 수요 26
 제1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환경 변화 26

 제2절 자율적 안전관리의 필요성 증가

33

 제3절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성과와 기관평가 연계

49

제4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성과와 기관평가 연계를 위한 지표 개발 69

 제1절 "연구실 안전환경관리 지표"의 정의와 구분

69

 제2절 지표선정 방법과 절차

70

 제3절 분석결과

92

 

 

제5장 지표 활용 방안 및 제언

136

 제1절 지표 활용 방안

136

 제2절 지표 활용의 한계 및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145

 

 

참고문헌 153

Summary

161

Contents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