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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I 정책영향평가 탐색연구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5-11
저자 황석원, 오승환, 황원식, 이신우, 김강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4389 다운수 1342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혁신, 정책영향평가, R&D 투자영향평가, 국가연구개발, 투자영향평가 
원문다운로드 P15-11.pdf  페이지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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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STI 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of STI policies) 개념을 확고히 하고 방법론과 수행 체계까지 제시
○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 모형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통상적인 성과평가·특정평가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
  - 통상적 ‘성과평가’는 주로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에 대해 평가 
  - ‘특정평가’는 사업·사업군을 대상으로 평가가 수행되며, 경우에 따라 특별히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짐 
  - 기본적으로 ‘특정평가’는 사업 목표(objectives)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목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일차적 기대효과가 충족되었는지(효과성, effectiveness)를 평가

 


[주요 연구내용]

 

□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주
  ○ 영향평가와 성과평가는 수요자, 공급자 관점에 따라 구분되며, 기존의 성과평가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의미
  ○ 기술영향평가와 정책영향평가의 관계 정리 필요


□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모형
  ○ 논리모형의 구조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

 


[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적 영향평가 DB 구축방안
  ○ 사회적 영향평가 DB는 위의 표에서 척도에 해당하는 부분과 전문가 평가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용하여 구축
  ○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하드데이터(Hard data)와 설문조사 등 수량화하기 어려운 소프트데이터(Soft data)를 모두 고려하여 DB 구축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국내·외 정책연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6
 제1절 성과평가 선행 학술 연구 6
 제2절 STI 정책연향평가 선행 학술 연구

8

 제3절 정책연향평가 체계 구축 선행 학술 연구

18

제3장 해외 STI 정책영향평가 수행 사례 27
 제1절 글로벌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27

 제2절 국가(연구기관) 레벨에서의 정책영향평가

33

 제3절 영향평가의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39

제4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 기반 41

 제1절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주

41

 제2절 STI 정책영향평가 논리모형

47

 제3절 STI 정책영향평가의 구성요소

51

 

 

제5장 STI 정책영향평가의 방법론적 기반

72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성격에 따른 방법론 검토

72

 제2절 학술적 영향평가 방법

80

 제3절 계량모형 방법론

83

 제4절 효율성 분석

104

 제5절 비용·편익 분석

108

 제6절 사전적 평가수단으로서의 연산일방균형 모형(CGE)

111

 제7절 과학기술정책 평가수단으로서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114

 

 

제6장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구축 방안

117

 제1절 STI 정책영향평가 체계의 기본 지침

117

 제2절 STI 평가의 경제적·학술적 영향평가 DB구축

123

 제3절 STI 정책의 사회적 영향평가

125

 제4절 STI 정책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보 공개

134

 

 

제7장 결론

139

 

 

참고문헌 129
부록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