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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향후 정책방향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1-23
저자 홍사균, 최용원, 장현섭, 이영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1-12-31
조회수 13481 다운수 6813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후쿠시마원전사고, 원자력발전, 국제원자력기구, 원전안전성확보, 신뢰성확보 
원문다운로드 P11-23.pdf  페이지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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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추진배경 및 목적]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함

 

□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임

 

□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한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확인·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 사고 후 수습과정에 대한 평가

 - 미숙했던 초기대응

 -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책 미흡

 

□ 미국 및 국제사회의 평가

 - 미국은 가동 원전 구조물에 대한 해일 대비 설계기준 재평가 등 9가지 사항을 권고

 -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쓰나미에 의한 위해도가 과소평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원전사고를 촉발한 이번의 쓰나미가 세계 모든 원전이 공통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IAEA, EU의 원자력기구(NEA) 등은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의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및 지원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움직임

 

□ 국제기구의 원전시장 전망

 - IAEA는 지난 11월 일본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전 세계에 90~300여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의 원자력 정책 변화

 - 원전 운영국가 중에서는 독일, 스위스 등이 원전 폐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규 건설을 재검토하거나 기존의 원전정책을 그대로 유지

 -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당초 원전프로그램을 유지

 

 

[시사점]

 

□ 원전 기본설계 및 기술적 측면

 - 지금까지 설계에서 고려하고 있는 값을 훨씬 초월하는 (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 다수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고로, 사고가 하나의 원전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가정을 수정할 필요

 - 피동 안전성 개념을 도입한 냉각계통에 대한 능력을 확충할 필요

 - 부지 내 수조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부각

 

□ 제도적 측면

 - 원전 사고에 대응한 비상대응체제 및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확보

 - 방사능재난대응체제를 상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각국의 반응으로부터의 시사점

 -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각국의 반응은 그 나라 에너지 자원의 확보 여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과 밀접하게 연결

 - 원전 안전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등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 조사 개요

 -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집단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여 향후 원자력발전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 조사 결과

 - 원자력 발전 안전에 대한 인식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 원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 정부의 원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 정부의 원자력발전 비중 증가계획에 대한 견해

 

□ 합리적인 원자력발전 비중

 

□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와 중요도

 

□ R&D 추진 방향

 

 

[결론 및 정책제언]

 

□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 우리나라의 경우, 화석연료 에너지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부진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을 늘리기에는 한계

 - 저탄소 녹색성장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분간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로서 불가피한 선택

 

□ 신규원전 설계·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수록 원전의 건설비용은 증가되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85%)과 전문가 집단(79%) 모두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성 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안전성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모든 추가 비용을 발전사업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신규원전 사업과 가동원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 예상. 정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발전사업자와 함께 원전 안전성 증진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 모든 원전이 극한적인 복합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정지하고 장기간 노심냉각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와 기능을 갖추도록, 관련 요건을 제·개정하고 이들 요건을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

 -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냉각과 모니터링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외교부 등)가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

 - 원전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원자력시설에 파견하는 현장 규제인력을 늘리고 이들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

 - 원전사고에 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소에 철저한 계획과 반복된 훈련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확충시켜야 함

 -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사선피폭 치료능력 향상, 방호약품의 구비 등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

 

□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원전 또는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 지역주민과 국민의 지지 확보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사업자를 비롯한 원자력계는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활동 강화

 - 원자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

 -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를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2개 혹은 3개 부처로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 원전 사고 방지 및 공동 대응을 위해 IAEA 등 국제적 교류 활동 강화

 -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공동대응 노력 강화

 

□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3개(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리되어 있어 원자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

 

요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제2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상과 각국의 반응 22
제1절 사고 원인과 일본 정부의 대응 22
제2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반응 51
제3절 시사점 74
제3장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77
제1절 설문조사 및 결과 77
제2절 주요 쟁점사항 104
제4장 향후 원전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 검토 109
제1절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한 검토 109
제2절 원자력발전 건설비용과 안전성 기준 117
제5장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방안 검토 122
제1절 원자력발전 안전체제 강화 122
제2절 원자력발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R&D 추진방향 151
제6장 결론 및 건의사항 164
참고문헌 171
별첨 173
SUMMARY 203
CONTENTS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