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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이공계대학의 구조변화 추세분석과 경쟁력 확보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0-15
저자 민철구, 박기범, 정승일, 정기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0-12-31
조회수 13023 다운수 439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과학기술지표/통계 > 과학기술인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대학혁신, 대학구조개혁, 대학경쟁력, 대학평가, 대학특성화 
원문다운로드 P10-15.PDF  페이지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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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인력·교육 시장의 급속한 대외개방으로 우리의 대학은 급속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어 이 같은 현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 과 현실진단이 필요

 

□ 대학 신입생의 공급감소와 대학정원의 변화추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시장이 처하고 있는 위기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 이공계 대학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국형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하여 향후 10년 가까이 지속될 대학의 구조 조정기에 대비한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이공계 대학 관련 환경변화 및 대학개혁의 미래방향 분석

 - 대학 대내외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현황 분석

 -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 및 대학개혁의 미래방향 분석

 - 대학 전문화 발전방안 모색

 

□ 정부의 대학지원사업 분석

 - 우리나라 대학지원사업 현황 분석 및 유형화

 -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제시

 

□ 대학의 구조변화 추진현황 분석

 

□ 이공계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모델 개발

 - 대학경쟁력 지표 정립 및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현황 파악

 - 구조조정 유형화 및 방향설정을 통한 한국형 대학 구조조정 모델 개발

 

□ 이공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 도출

 

 

[결론]

 

□ 대학의 개혁은 대학의 수월성 추구, 특성화, 경쟁화, 개방화, 자율화, 하부구조 구축 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 특성화 발전의 유형에 기반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큰 틀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구조개혁 추진의 준거로써 대학의 객관적 경쟁력을 교육 경쟁력, 연구 경쟁력, 재정 경쟁력, 권역 내 경쟁력의 4가지 영역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경쟁력 평가 방안으로 (1) 평가 영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한 평가 (2) 대학종합경쟁력지수를 활용한 평가 등 2가지를 제안함

 

□ 대학 경쟁력 평가에 기초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추진모델을 개발하였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대학구조개혁 STEPI 모델)

 

□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은 (1)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발전 중심의 하드웨어 구조개혁과 (2) 교육내실화와 경영합리화 중심의 소프트웨어 구조개선으로 구분

 

□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조속한 개발과 대학 구조개혁 모델과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제시

 

 

[정책제언]

 

□ 대학의 수월성 추구 및 특성화/경쟁화를 통한 대학개혁 방안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league방식 운영제도의 도입,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 교수 업적 평가제도 개선, 학생의 성취 수준 제고 등에서 구조개편(restructuring)이 요구됨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 구조개혁의 유형화에 기반하여 재정지원사업의 큰 틀을 재설계해야 함. 10~15개 내외의 연구중심대학, 교육연구연계형 대학, 교육 중심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구조개혁 유형을 설정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개선

 

□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를 추진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 수립.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특성화 발전과 대학 구조조정의 상호 연계 추진

요 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0
제2장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환경변화와 미래  32
제1절 대학의 내ㆍ외적 환경변화  32
1. 미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초과공급과 대학의 미충원율 증가  32
2. 고등교육 시장화(marketization)와 낮은 대학 경쟁력  34
3.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야기  36
4. 대학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력양성 미흡  37
제2절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인력수급현황  38
1. 이공계 대학 분야별 / 연도별 입학정원 및 충원율 현황  38
2. 이공계 대학 분야별 / 연도별 학생 및 교원현황  43
제3절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와 대학개혁의 미래  46
1. 대학의 사회적 기능변화  48
2. 우리나라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55
3. 한국 대학의 개혁 방안과 시사점  60
제4절 대학 전문화발전  67
1. 주요 논점  67
2. 대학 전문화발전의 새로운 관점  79
3. 시사점  87
제3장 대학지원사업 분석  90
제1절 우리나라 대학지원사업 현황  90
제2절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  94
제3절 유형별 지원 현황 분석  98
1. 전체 현황  99
2. 부처별 지원 현황  101
3. 대학 유형별 지원 현황  103
4. 상위 대학의 정부지원 집중 현황  106
5. 사업 유형별 특성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  107
6. 현황 분석의 요약 및 소결  108
제4절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중장기 전략 제언  112
제4장 대학 구조개혁 추진현황 분석  117
제1절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개혁 추진현황  117
1. 대학 특성화 정책  117
2. 대학 구조조정 정책  121
제2절 선진국 대학의 구조개혁 사례  125
1. 개관  125
2. 대학의 통합  126
3. 대학의 자체 개혁  147
4. 요약 및 시사점  159
제5장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개발  163
제1절 대학 구조개혁 모델의 필요성  163
제2절 대학 경쟁력 평가와 대학 구조개혁 모델  165
1. 대학 경쟁력 평가 모형  165
2. 대학 구조개혁 모델 탐색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169
제3절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175
1.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델  176
2. 한국형 국립대학 구조개혁 모델  183
3. 한국형 사립대학 구조개혁 모델  187
제4절 대학 구조개혁 모델 관련 시사점  192
1.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조속한 개발과 공개적 논의 추진  192
2. 대학 구조개혁 모델과 연계한 대학 지원 체계 수립  193
3.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별화된 구조개혁 추진  193
4. 대학 특성화 발전과 구조조정의 연계  194
제6장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195
1. 대학 개혁방안  195
2. 대학 전문화발전 전략의 새로운 방향  197
3. 대학 구조개혁에 기반한 재정지원 전략  198
4. 대학 경쟁력에 기초한 구조개혁 모델 수립  200
참고문헌  201
부록: 국내·외 대학평가모델 사례  205
SUMMARY  247
CONTENTS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