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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시스템 개선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0-12
저자 조현대, 민철구, 성태경, 최태진, 강영주, 권기석, 장용석, 김홍기, 조현대, 민철구, 성태경, 최태진, 강영주, 권기석, 장용석, 김홍기, 조현대, 민철구, 성태경, 최태진, 강영주, 권기석, 장용석, 김홍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0-12-31
조회수 15888 다운수 371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초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기초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기초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원문다운로드 P10-12.PDF  페이지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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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제적으로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개발전략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제도와 정책은 추격형 R&D 지원시스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노렸했으나, 여전히 창의적인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의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 기초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 문헌 (OECD, Frascati Manual (1994), Stokes (1997),Calvert and Martin (2001))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초연구는 어떤 특정한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관찰한 사실의 근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나 이론적 작업으로 정의된다.

 

□ 이러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기초연구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이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등 창의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창의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이러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가치있고 예상치 않았던 것을 하는 인간의 역량으로 정의되며 (Heinze, 2007) 구성요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Guilford, 1959).

 

□ 창의성 확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조직 환경과 국가의 제도적 환경의 전환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은 범부처(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및 부처 차원의 거시적 측면과 기초 연구사업의 사업구조, 기획·관리·평가, 성과 확산 등의 프로세스인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선진국 사례 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

 

□ 선진국 사례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첫째, 단기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기초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끊김없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 둘째, 기초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며,

 - 셋째, 기초연구의 핵심주체인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넷째, 기초연구 프로그램이 지원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분야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 다섯째,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신진 연구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은 미흡하다.

 - 여섯째, 국가위 주도의 다부처 공동 연계·기획의 경우대부분의 과제가 국가적 초대형과제에 편중되어 있다.

 - 일곱째, 연구관리체계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 여덟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완결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아홉째, 중가평가보다 결과평가에 기반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연구 실패시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끝까지 연구기간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 열째, 성과지표에 연구성과에 대한 반영이 사후적 확인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 열한번째,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에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대학간의 공동연구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제언]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 첫째, 자율성, 수월성, 책무성 등의 특징을 제도적 차원에 반영하여 창의적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구관리시스템 차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가 후속연구 선정과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초-응용 등 단계별 연구사업간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 셋째, 대학원진학자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캐리어 패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초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예산체계를 bottom-up형 연구, 전략적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배정을 위한 묶음예산(block funding)으로 변경해야 한다.

 - 넷째, 연구지원 전략의 효율화를 위해 직급계약제 및 승진공모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연구비 지원을 대학특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 다섯째,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초연구프로그램을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며,

 - 여섯째, 신진 과학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 일곱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의 ‘지뢰밭’을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여덟째, 동시에 정부는 대학-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아홉째,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해 부처간의 연구개발사업의 연계 및 공동기획,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열째, 연구 선정단게에서 연구자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Peer Review의 전면 혹은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열한번째, 연구관리차원에서도 연구과제 중심 보다는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 열두번째, 동시에 연구인력구조를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채용, 평가, 승급,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 열세번째, 집단연구 혹은 대형 연구프로그램의 경우 연구관리자문관이나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

 - 열네번째, 연구과제 평가시에도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제 도입하고, 중도포기제도와 성실실패의 개념 및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 열다섯번째, 동시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의 결과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요 약  1
제1장 서 론  25
제2장 관련개념 고찰 및 분석의 틀  29
제1절 관련개념 고찰  29
제2절 분석의 틀  45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기초연구사업 특징  47
제1절 미국  47
제2절 일본  56
제3절 EU  81
제4절 특징 및 시사점  87
제4장 거시적 분석  95
제1절 기초연구 예산배분과정  95
제2절 기초연구 투자 및 성과  102
제3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공동 연계?기획  107
제4절 시사점  117
제5장 미시적 분석  121
제1절 기초연구사업  121
제2절 연구관리시스템  129
제3절 시사점  134
제6장 사례 및 연구자 면담 분석  136
제1절 대학 실험실발 벤처기업: (주) 바이로메드  136
제2절 연구자 면담 분석결과  143
제3절 시사점  148
제7장 주요 과제  150
제1절 거시적 차원  150
제2절 미시적 차원  159
제8장 개선방안 및 결론  168
제1절 개선방안  168
제2절 결언  190
참고문헌  191
부록. 면담자 연구분야 개요  195
SUMMARY  207
CONTENTS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