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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구축 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09-13
저자 유의선, 조황희, 이보람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09-12-31
조회수 10390 다운수 4325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재해안전, 식품안전, 패러다임, 시스템, R&D 
원문다운로드 2010-P-13.pdf  페이지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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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진전,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 환경 완충 능력 저하 등으로 갈수록 사회 위협 요소가 늘어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재해, 광우병, 신종인플루엔자, 기후변화, 물 부족, 금융위기, 테러, 신기술 등의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197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안전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안전망이 많이 갖추어졌지만 안심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안심 부족 현상은 리스크에 대한 시민과의 합리적 커뮤니케이션 미흡에도 기인한다. 사회 위험의 저감과 해소를 위한 효과적 대응은 사전예방 중심의 과학적 예측, 접근방식, 대응기술 그리고 이를 통합한 위험관리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사회위험 대응은 통합적 접근이 미진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는 틀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 본 연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시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활용에 기반한 안전한 사회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안전한 사회의 정의와 과학기술의 역할 등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을 개관하였는데 그 접근방식은 두 가지로 대별되었다. 즉, 안전전반과 안전각론의 동향파악을 병행한 것이다. 안전전반의 동향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안전 각론의 동향은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살펴보았다. 각론의 동향파악은 자연재해안전과 식품안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연재해는 피해규모가 크고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래에 더욱 큰 도전과제가 되리라는 점, 식품은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가장 불안해하는 점 때문에 선택하였다. 재해안전의 구성 요소가 대규모(Macro-Scale)인데 반해 식품안전의 그것은 미세규모(Micro-Scale)로 대비되는 점도 선택의 이유였다. 즉, 비슷한 규모나 성격의 다른 안전 분야에의 해법의 원용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끝으로 우리나라 안전전반, 재해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를 아울러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 시스템, R&D 세 가지 관점이 관통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포괄적 접근방식의 패러다임 변환을 제안하면서, 시스템 및 R&D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전 전반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범국민 원탁회의’ 추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을 연계한 연구수행 주체로서의 ‘사회기술연구센터’ 설립이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안전 R&D의 시민참여와 다양한 연성적 해결책 진작을 위하여 ‘R&D 제안개방형 시스템’ 도입이 제시되었다. 식품안전 측면에서는 이력추적 IT시스템 구축 및 강화, 식품의 이동거리를 드러내는 ‘Food Mile 표시제’ 도입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행 강화와 ‘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개발이 제시되었다. 재해안전 측면에서는 재해의 규모와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피해평가(Preliminary Damage Assessment) 실시, 피해 지역⋅규모 사전예측 DB구축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국토 및 도시 계획에 ‘재해영향평가’ 반영이 제시되었다. 연성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재해위험 예측력 강화, 위험지도(Hazard Map) 개발⋅갱신, 연성적 재해저감 계획 수립도 제안되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 간 상호작용 연구가 강조되었다.

요 약  1
제1장 서론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접근방식  34
제2장 안전한 사회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7
제1절 리스크의 정의와 유형  37
제2절 안전?안심의 정의  42
제3절 사회기술의 정의와 성격  45
제3장 선진국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  46
제1절 일본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  46
1. 일본의 안전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  46
2. 일본의 안전안심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추진시스템  50
제2절 미국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  53
1. 미국의 재해안전을 위한 동향  53
2. 미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동향  72
제3절 유럽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  92
1. 유럽의 재해안전을 위한 동향  92
2. 유럽의 식품안전을 위한 동향  102
제4장 우리나라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동향  120
제1절 우리나라의 안전 전반의 동향  120
1. 배경 및 이슈  120
2. 패러다임  122
3. 시스템  123
4. R&D  126
제2절 우리나라의 재해안전을 위한 동향  133
1. 배경 및 이슈  133
2. 패러다임  136
3. 시스템  137
4. R&D  140
제3절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한 동향  144
1. 배경 및 이슈  144
2. 패러다임  150
3. 시스템  152
4. R&D  155
제5장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대안  160
제1절 우리나라 안전전반의 개선방안  160
제2절 우리나라 재해안전의 개선방안  166
1. 문제점  166
2. 대안  168
제3절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개선방안  175
1. 문제점  175
2. 대안  179
참고문헌  188
참고 Web-Site  190
부 록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