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i |
|
|
|
|
제1장 서론(이정원) |
1 |
|
제1절 연구 개요 |
1 |
|
1. 연구목적 |
1 |
|
2. 연구 추진 방법 |
1 |
|
3. 본 연구의 특징 |
2 |
|
제2절 Reset Korea – 모든 부문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 |
3 |
|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진단 |
6 |
|
제4절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 |
14 |
|
제5절 혁신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이슈 |
16 |
|
1. 새로운 R&D 투자 방향 설계 |
16 |
|
2. R&D 사업 구조 및 예산시스템 혁신 |
16 |
|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 |
17 |
|
4. 출연(연)의 역할과 시스템 혁신 |
17 |
|
5.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대응 |
17 |
|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
18 |
|
7. 기술혁신과 일자리 |
18 |
|
8.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 |
18 |
|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 |
18 |
|
10. 과학기술계 소통과 대화 |
19 |
|
제6절 핵심 의제 |
20 |
|
|
|
|
제2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홍사균) |
21 |
|
제1절 추진배경 |
21 |
|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석 틀 |
22 |
|
제3절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
25 |
|
제4절 향후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개 방향 |
29 |
|
제5절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과 추진방향 |
32 |
|
1. 기본방향 |
32 |
|
2.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 과제 |
33 |
|
|
|
|
제3장 저성장에 따른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정장훈, 김명순) |
36 |
|
제1절 현황 |
36 |
|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성장의 한계 |
36 |
|
2. 한국 재정건전성의 악화 |
37 |
|
제2절 핵심 쟁점 |
39 |
|
1. 저성장 기조 하에서의 기업 R&D투자는 경기순응적인가? 아니면 경기역행적인가? |
39 |
|
2. 경기순응적인 민간의 R&D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어떠하였는가? |
42 |
|
3. 정부 R&D 투자의 성과는 어떠한가? |
46 |
|
제3절 방향의 근거 찾기: 주요국 R&D투자 동향 |
49 |
|
1. OECD의 투자 동향 |
49 |
|
2. 2008년 금융위기 전후 EU의 대응방식 |
51 |
|
3.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 |
53 |
|
제4절 한국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제언 |
55 |
|
|
|
|
제4장 정부 R&D 사업 구조 혁신(황석원) |
62 |
|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
62 |
|
1. R&D 사업구조와 예산 시스템 문제로, R&D 성과와 경제사회적 영향 저조 |
62 |
|
2. 국가 R&D 정책 추진의 상위 거버넌스 불안정 |
63 |
|
3. 정부계획, R&D투자방향, 성과평가, 예산 배분조정 사이의 긴밀한 연계 미흡 |
63 |
|
4. 파편화된 R&D 사업 구조로 유사중복 논란 자초 |
64 |
|
5. 국가R&D 사업 추진 법령체계의 분산 |
65 |
|
6. 공공사업과 공공기술개발의 괴리 |
66 |
|
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R&D 사업 집행=자금 분배’에 경도 |
67 |
|
8. 업력이 긴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R&D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업 초기기업 소홀 |
67 |
|
제2절 핵심 쟁점 |
69 |
|
1. 탑다운(Top Down) 중심의 정부 R&D 사업 |
69 |
|
2. PBS(Project Based System)下 정부 과제 수주 경쟁 |
69 |
|
3. 사업과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 |
70 |
|
4. 정부 주도 상용기술 개발 |
71 |
|
5. 출연금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
72 |
|
제3절 기본 방향 |
73 |
|
1. 문제의식 |
73 |
|
2. 문제 해결의 원칙: Creativity & Implementation |
74 |
|
3. 문제 해결의 방향 |
75 |
|
제4절 정책 대안 |
76 |
|
1. 사업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10대 사업 분야 |
76 |
|
2. 공공 R&D 뉴딜 |
77 |
|
3. 상환조건부 R&D |
77 |
|
4.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 |
78 |
|
5. 정부 역할 재정립: R&D 생태계 플랫폼 |
79 |
|
6. 관점의 전환: 실패가 아닌 성공 측정 |
80 |
|
7. 사업구조 혁신 관련 정책 조정 사안 |
81 |
|
|
|
|
제5장 미래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양승우) |
83 |
|
제1절 서론 |
83 |
|
제2절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해와 혁신정책 변인의 수용 |
85 |
|
1. 정부조직 법제의 이해 |
85 |
|
2.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대내외 변인 |
88 |
|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
96 |
|
제3절 역대 정부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
101 |
|
1. 각 정부별 정부 R&D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
101 |
|
제4절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
105 |
|
1.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
105 |
|
|
|
|
제6장 기술혁신과 일자리(홍성민, 서지영) |
114 |
|
제1절 현황과 문제점(연구 필요성과 목적) |
114 |
|
제2절 핵심 쟁점(기술혁신의 일자리 효과) |
117 |
|
1. 최근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효과 진단 |
117 |
|
2. 미래 지능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한 전망 |
124 |
|
3.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미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
140 |
|
제3절 기본 방향(주요 과제) |
143 |
|
제4절 정책 대안(전략 방향) |
146 |
|
|
|
|
제7장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최병삼) |
150 |
|
제1절 배경 및 현황 |
150 |
|
1.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 등장 |
150 |
|
2. 해외 주요국의 대응전략 |
154 |
|
제2절 핵심 쟁점 |
155 |
|
1. 기술·사업모델 혁신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
155 |
|
2. 기술·사업모델 혁신은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163 |
|
3. 향후 산업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65 |
|
제3절 정책 제언 |
168 |
|
|
|
|
제8장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선우, 손하늬) |
172 |
|
제1절 배경 |
172 |
|
제2절 핵심 쟁점 |
177 |
|
1. 시대 구분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177 |
|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은 이전의 기업가정신과 다른가 |
181 |
|
제3절 정부의 역할과 방향 |
185 |
|
제4절 정책 대안 |
186 |
|
1. 트램폴린형 정부 재정 지원 |
186 |
|
2. 소통을 통한 규제문제 해결 |
188 |
|
3. 기업가정신 확산 |
190 |
|
|
|
|
참고문헌 |
193 |
|
|
|
|
부록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
205 |
|
제1절 조사 개요 |
203 |
|
제2절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인식(일반 국민 + 전문가) |
204 |
|
제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전문가) |
216 |
|
제4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 일본 비교(전문가) |
217 |
|
제5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
2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