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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방안
발간유형 정책자료
권호 정책자료 16-01
저자 하태정, 홍성범, 유지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3763 다운수 263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미래전, 국방연구개발, 기술혁신체제, 기술기획 
원문다운로드 J16-01.pdf  페이지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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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은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이해·동화·응용개발하여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추격형 구조 및 운영단계에 머물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안보 및 국방연구개발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진 무기체계의 추격형 개발전략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이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 및 추진방안에 대한 대안 모색을 연구목표로 함

 

[주요 연구내용]

 

1. 미래 전장과 국방연구개발 
  □  ICT 기술을 활용한 지휘통제,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육해공 합동작전 등의 영역에서 작전 반경과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래 전장 환경이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음 
  □  이 같은 미래전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기존의 획득 위주의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시스템을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을 가능케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2.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국방연구개발 기획체계는 국방획득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체계를 의미함

 

3. 국방연구개발 주체 분석
  □ 본 연구의 기술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은 크게 세 가지 기능 조직으로 구분
  □ 상위 거버넌스: 연구개발의 직접 수행 기능을 제외한 국방 획득/연구개발 흐름을 전반적으로 고안하고 관리

 

4.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 비교
  □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008-2014년의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등을 비교 제시하고자 함

 

5.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경쟁력 비교
  □ 국방연구개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의 기업경쟁력 및 혁신역량을 진단하고자 함


[결론 및 정책제언]

 

1. 예산구조 변경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예산 확충
  □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관련 정책은 1980년대 이후 대북 전력열세 극복을 위한 군의 조기전력화라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
  □ 이에 국방연구개발의 고유한 특성과 갈수록 증가하는 국방연구개발 수요를 감안하여 국방예산 구조에서 국방연구개발 항목을 방위력개선 항목과 구조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신속한 국방연구개발 기획절차 강화
  □ 현행 무기체계개발사업과 핵심기술사업은 기획 후 착수까지 최소 3~7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 대응하여 필요한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과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에 상당한 한계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신속 기술개발 제도인 선행핵심기술연구사업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

 

3.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와 국방연구개발 수행주체 간 협력 촉진을 위한 독자적 공동연구개발 모델 개발이 필요


4. 국방연구개발 사업관리체제의 전문성 강화
□ 방위사업청 IPT 인력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보직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여 IPT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것을 추진할 필요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틀

5

제1절 기술혁신체제(TIS)

5

제2절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 체제

11

제3절 본 연구의 분석틀

15

 

 

제3장 국방연구개발 혁신체제

21

제1절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21

제2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성과 비교

37

제3절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기업경쟁력 비교

56

 

 

제4장 해외 선진 국방연구개발시스템 사례

111

제1절 미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111

제2절 영국의 국방연구개발시스템

122

제3절 소결

128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29

 

 

참고문헌

133

부록

137

Summary

147

Contents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