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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3차년도):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7-08
저자 송위진, 성지은, 장영배, 한재각, 이정필, 김준한, 김남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962 다운수 25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사회 기술시스템 전환, 지속가능한 산업 형성,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실험, 모델 
원문다운로드 F17-08.pdf  페이지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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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양극화에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함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socio-technical transition)을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을 요구
 ○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신산업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이론개발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삼중배태 모델과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의 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 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룸
  o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활동에 의해 사회·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산업레짐이 변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형성되는 동학을 다룸
   o 이슈생애주기 모델을 확장해서 기존 기업들의 대응과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환 기업의 등장 및 발전과정을 단계화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덴마크의 풍력영역, 한국의 태양광발전 사업의 진화과정을 검토

 

[결론 및 정책제언]

 

□ 시민사회와 전환기업의 협력 활성화
   o 지속가능한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은 시민사회와 전환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공진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
   o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담론 활성화
   o 사회혁신 조직과 전환기업이 협업하는 플랫폼 구축 
   o 전환실험의 규모 확대

 

□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
   o 사회운동에 따른 정치적·정책적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기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전환을 고려하기 시작
   o 기존 기업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와 지원 활성화
   o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의 활성화

 

 

목 차

 

 

 

요 약

 

 

1장 서 론

1

1절 문제의 제기

1

2절 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3

3절 연구의 구성

7

 

 

2장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형성: 덴마크의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9

1절 서 론

9

2절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11

1. 사회·기술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전환

11

2. 산업(기업)의 선택 압력과 적응: 삼중배태 모델

12

3.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변증법적 이슈생애주기 모델 동학

15

4. 토론: 확장된 모델의 제안

18

3절 덴마크 풍력산업의 사례 개괄

22

1. 풍력산업의 초기 역사: 세계 풍력발전의 개척과 연구자/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22

2. 덴마크 전력산업: 지역분산적?협동적인 전통과 구조 그리고

23

3. 1970년대 오일쇼크와 반핵 및 기후변화 담론에 대한 덴마크의 반응

24

4. 풍력터빈의 개발과 풍력산업의 성장

26

5. 덴마크 풍력터빈 산업의 성공: 베스타스의 사례

27

4절 확장된 변증법적 이슈생애주기 모델 분석: 덴마크 전력산업레짐의 변화와

풍력산업에 의한 에너지전환

29

1. 19세기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풍력발전의 시작과 중앙집중적 전력 시스템의 확대

29

2. 19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오일쇼크 이후, 원자력발전 계획과 시민 저항

그리고 풍력발전의 재발견

30

3.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핵발전 정책의 포기와 풍력산업
제도적 기반 확보

32

4. 198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해외시장 붕괴, 풍력산업의 재정렬

그리고 전력산업 대응

34

5. 1990년대: 외부 거시환경의 압박 강화, 풍력산업의 가속화 그리고 전력산업
레짐의 변화

35

6. 요약과 토론

41

5절 결 론

45

1. 분석틀의 평가

45

2. 한국에 대한 실천적 함의

46

3. 후속 과제

48

 

 

3장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한국 태양광발전사업
사례

49

1절 서론

49

2절 태양광발전사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논의

51

1. 산업혁신 분석틀: 삼중배태 모델과 변증법적 이슈생애주기 모델

51

2. 태양광발전사업 분석을 위한 삼중배태 모델과 변증법적 이슈생애주기 변형 적용

54

3절 국내 전력산업 레짐과 태양광산업의 특징과 현황

59

1. 국내 전력산업 레짐의 특징과 현황

59

2. 국내 태양광산업의 특징과 현황

61

4절 태양광발전사업의 산업혁신 공진화 동학 분석

63

1. 석유파동과 정부 주도의 태양열 니치 실험(1973~1986)

64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재개와 기후변화 담론,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
(1987~2001)

66

3.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태양광발전사업 니치의 형성(2002~2011)

70

4.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와 에너지전환 담론, 그리고 다양한 태양광발전
사업의 전력산업 레짐 진입(2012~현재)

74

5. 태양광발전사업의 산업혁신 공진화 동학 분석 종합

84

5절 결 론

90

1. 정책적 시사점

90

2. 이론적 함의 및 후속 연구과제

93

 

 

4장 종합 및 정책방향

96

1절 종 합

96

1. 연구의 의의

96

2. 정책 관련 이슈

99

2절 정책 방향

101

1. 시민사회와 전환 기업의 협력

101

2. 기존 기업의 전환

104

 

 

참고문헌

107

 

 

Summary

117

 

 

Contents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