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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VIII)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7-06
저자 임채윤, 손수정, 박찬수, 이정우, 김재원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2235 다운수 627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업혁신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중소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 R&D 국가간 비교, 중소기업 R&D  적정 규모,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국가간 중소기업 생멸통계 비교 
원문다운로드 F17-06.pdf  페이지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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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비교를 통하여 국내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위치 파악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적정규모 파악을 위한 모델 구성 및 분석

● 주요국 중소기업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비교를 통해 새로운 평가방식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현황
  - 국가별 기업 연구개발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절대규모면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250인 미만)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각국별 기업 생멸통계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창업률과 소멸률이 주요국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의 5년 생존율이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 성장환경 마련이 필요함

 

● 주요국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성과평가와 미국의 SBIR 프로그램, EU의 Framework 6 Program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성에 초점이 맞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효율성 점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나친 경쟁과 책임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성과평가만으로는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강조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정적인 측면에 간과될 우려가 있음

 

 

[결론 및 정책제언]

 

●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 창업초기 기업의 R&D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모집단 확대 뿐만 아니라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방식이 모색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R&D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가젤기업, 고성장기업의 양적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을 기반으로 한 R&D 확대가 필요함

 

●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개선
  - 정부의 R&D사업 일몰제도 추진과 함께 성과평가 주기의 개선이 필요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기존의 정량적 평가외에도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3

1. 주요국 중소기업 R&D활동 비교

3

2. 중소기업 R&D지원의 적정규모

3

3. 주요국의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4

3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5

 

 

2장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1절 주요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8

1.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

8

2. 국가별 연구개발 수행 기업 현황

19

2절 주요국 중소기업 생멸통계 현황

33

1. 주요국 기업생멸 현황

33

2. 주요국 기업 생존율 현황

37

3. 주요국 고성장기업 및 가젤기업 현황

40

3절 소결

42

 

 

3장 중소기업 R&D 예산의 적정규모

44

1절 정부 예산 적정규모 관련 선행연구

44

1. OECD 대비 적정 예산/투자규모 관점

44

2. 경제성장 대비 적정 예산/투자규모 관점

46

2절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적정규모 도출

52

1. 분석 모형

52

2. 데이터

54

3. 분석결과

62

3절 소결

64

 

 

4장 주요국별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66

1절 국내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성과평가

66

1. 개요

66

2. 정부연구개발사업 일몰제도 도입

68

3. 중소기업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69

2절 미국 SBIR 프로그램의 성과평가

72

1. 개요

72

2. 성과평가의 목적

74

3. 성과평가의 방법

74

4. 성과평가의 내용

82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88

6. 결론

89

3절 유럽의 R&D평가시스템

91

1. R&D 평가의 필요성: 왜 평가하는가?

91

2. R&D 평가의 구체성: 어떻게 평가하는가?

92

3. R&D 평가의 활용성: 어떻게 반영하는가?

102

4. 시사점

102

4절 소결

104

 

 

5장 정책적 시사점

106

1.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

106

2. 중소기업 R&D 성과평가 개선 방향

107

참고문헌

109

 

 

Summary

113

 

 

Contents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