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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DGs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6-03
저자 이우성, 이명진, 이향희, 임재민, 김지선, 안지용, 박순호, 김란, 엄기증, 고인환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2348 다운수 58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환경/에너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SDG, 기후변화, 기후기술, 국제협력, 과학기술외교 
원문다운로드 F16-03.pdf  페이지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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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30년까지 온 인류가 지향해야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가 채택됨에 따라 현재까지 인류가 추구해왔던 목표 접근방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경로가 필요함
  ○ SDGs 2030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과학기술혁신이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협력 외교정책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과학기술협력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포지셔닝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SDGs 2030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동향 분석뿐 아니라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과학기술(좁은 의미의 기후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함
  ○ 국제사회의 기후기술 어젠다에 대한 논의 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기후기술협력 기반을 분석하고, 이 분석된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글로벌 이슈와 SDGs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 글로벌 이슈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국제공조를 통해 국제협력과 대응책을 추진되고 있음

 

□ 글로벌 이슈로서의 기후기술협력
  ○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협력 중 특히 기후기술 국제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협상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UNFCCC 채택 이후부터 파리 협정까지 주요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COP)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기후기술협력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하였음

 

□ 기후기술수준 및 GAP 분석
  ○ 기후기술 논문분석에 있어서는 분야별 과학기술 역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논문 성과를 살펴봄. 기후기술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기후기술 분야별 역량을 분석하는데, 키워드는 총 32개이며, 논문 발간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 상위 10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위 10개국, 상위 10개 한국 연구 기관 리스트를 도출하여 비교분석 하였음

 

□ 국제사회의 기후기술협력 거버넌스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 국제사회의 기후기술협력 거버넌스 및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유엔 고위급에서 마련된 기후변화행동 프레임워크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이니셔티브를 분석하였고, 셋째, 주요 다자개발은행의 기후 프로젝트 기초 자료를 토대로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1개 유엔기구를 대상으로 기후기술협력 프로그램의 현황과 정책수단을 조사?분석하였음

 

□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 정부는 기후변화의 감축을 위해 2016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시장 중심의 대응과 범부처 통합대응, 민관협업 중심의 대응으로 개편함

 

[결론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기부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 우리나라의 기후기술에 관한 기관별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고 여기에 이러한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10가지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정책과제를 도출함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4

 

 

제2장 글로벌 이슈와 SDGs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6

제1절 글로벌 이슈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

제2절 UN 과학기술협력 논의: TFM 개요

9

제3절 기술 촉진 매커니즘의 구성요소와 기능

18

제4절 기술 촉진 매커니즘의 협력 체계

22

 

 

제3장 글로벌 이슈로서의 기후기술협력

31

제1절 기후변화협약 하의 기후기술협력

31

제2절 기후기술과 기술이전

41

제3절 유엔기후변화협약 하 기술이전 매커니즘

44

 

 

제4장 기후기술 수준 및 GAP 분석

52

제1절 기후기술분류 논의

52

제2절 기존의 기후기술 수준 분석

61

제3절 기후기술 논문분석

64

제4절 과학기술 역량의 양적 분석

67

제5절 과학기술 역량의 질적 분석

74

제6절 기후기술 논문 성과 기관 분석

86

 

 

제5장 국제사회의 기후기술협력 거버넌스 및 프로그램 현황 분석

134

제1절 국제기구의 기후기술협력 개요

134

제2절 글로벌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분석

143

제3절 다자은행의 기후기술협력

158

제4절 부문별 국제기구의 기후기술협력 정책 현황 및 분석

186

 

 

제6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245

제1절 국내 기후기술 기반 분석 개요

245

제2절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248

제3절 국내 기후기술 기반 분석

264

제4절 국내 기관 기후기술 국제협력 프로그램

281

 

 

제7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313

제1절 SWOT 분석 및 전략수립

313

제2절 정책과제

320

 

 

참고문헌

335

부록

341

Summary

485

Contents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