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2%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대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난 10여년간 선도형 혁신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단기적 정책변화에 치중함으로써 기존 혁신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문제에 기초하여 저성장 기조화에 대비한 전환기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정책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 전환기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전략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 중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혁신전략과 목표, 주요 정책이슈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환기 혁신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조사

□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동향과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변화와 시사점

□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도출
□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탐색

[결론 및 정책제언]

중점추진과제 1.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전환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중점추진과제 2. 출연(연) 기능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출연(연)별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 설정과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성과 창출노력이 요구됨

중점추진과제 3.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중점추진과제 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중점추진과제 5.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주체간 협력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