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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환기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대안 탐색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6-01
저자 이세준, 장필성, 이혜진, 장찬영, 이정동, 김성우, 여영준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6-12-30
조회수 4130 다운수 888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전환기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정책,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국내 과학기술혁신정책, 전환기 
원문다운로드 F16-01.pdf  페이지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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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2%대에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대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지난 10여년간 선도형 혁신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단기적 정책변화에 치중함으로써 기존 혁신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음 3가지 문제에 기초하여 저성장 기조화에 대비한 전환기 과학기술혁신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정책대안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 전환기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 국은 대부분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 전략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모색 중임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혁신전략과 목표, 주요 정책이슈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전환기 혁신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조사

 

□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동향과 시사점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변화와 시사점

□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도출
□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탐색

 

[결론 및 정책제언]

 

중점추진과제 1.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 전환기에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정책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됨

 

중점추진과제 2. 출연(연) 기능재정립을 통한 역량 강화
  ○ 출연(연)별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 설정과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성과 창출노력이 요구됨

 

중점추진과제 3. 산업혁신시스템 전환을 위한 대학 교육 혁신

중점추진과제 4.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

중점추진과제 5.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주체간 협력 촉진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2

제3절 연구의 구성

5

 

 

제2장 전환기 글로벌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6

제1절 전환기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7

제2절 전환기 글로벌 혁신정책의 특징 및 시사점

30

 

 

제3장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동향과 시사점

37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37

제2절 연구개발 투자

43

제3절 전환기 국내 혁신정책 변화와 시사점

49

제4절 전환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특성과 과제

50

 

 

제4장 전환기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60

제1절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슈 조사

6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64

제3절 전환기 혁신정책이슈별 주요 정책과제

75

 

 

제5장 전환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탐색

88

제1절 전환기 R&D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색

89

제2절 출연(연) 기능 재정립을 통한 역량강화

94

제3절 한국산업의 혁신시스템 개선과 대학의 역할

106

제4절 민간 R&D 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128

제5절 과학기술 협력 및 융합

146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9

 

 

참고문헌

175

부록

181

Summary

199

Contents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