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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5-02
저자 성지은, 송위진, 장영배, 박인용, 서세욱, 정병걸, 박희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7954 다운수 197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타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 수요 기반형 혁신정책 
원문다운로드 F15-02.pdf  페이지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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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문제 해결이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

  ○ 저성장과 경제침체,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등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등장

  ○ 기존 혁신정책과 거버넌스의 대안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추진

 

□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거버넌스 변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적 대응을 모색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 방향을 탐색

  ○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글로벌 사례와 과정 조사 분석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국내 사례에 대한 시사점
  ○ 국내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R&D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
  ○ 두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 혁신정책이 변화해야 할 방향성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의 특성은 사회문제가 사회와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함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국내 사례에 대한 시사점


□ 유럽은 EU 차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각 국가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국가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


□ 일본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인식하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


□ 책임있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RRI)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달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성, 시민참여를 강조


□ RRI를 체계화·구체화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프로그램 제시


□ 연구활동의 사회적 영향, 참여를 통한 신뢰성 확보에 관한 시사점 제시

 

 

[결론 및 정책제언]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효과적인 참여가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확장과 체계화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강화해야 함
  ○ 새로운 정책혁신으로 파악하여 시스템 관점에서 전략 방안을 탐색하는 인문·사회과학 연구사업을 동시에 추진(예: 초학제적 연구)


□ 공공연구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
  ○ 출연연구기관의 사회문제 해결 사업 확대는 성과창출과 동시에 연구기관 정체성의 재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융합형 산업혁신체계 구축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경제성 확보와 산업혁신과의 연계 강화
  ○ 기존의 기술, 산업, 제도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융합형 산업생태계 형성


□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의 확장

  ○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모델이 필요

  ○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혁신정책의 활성화

  ○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에서 지역주도 혁신정책의 가능성 제시

  ○ 지역이 주도하는 접근으로부터 출발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과 방법

2

제2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특성과 추진 동향 4
 제1절 사회문제 해결현 혁신정책의 등장과 특성 4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추진 동향

10

 제3절 국내 사례의 시사점

25

제3장 유럽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동향과 과제 27
 제1절 서론 27

 제2절 EU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28

 제3절 EU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32

 제4절 EU 국가의 문제해결형 혁신정책의 시사점

53

제4장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57

 제1절 서론

57

 제2절 저성장에 대응하는 일본 과학기술혁신정책

57

 제3절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78

 제4절 시사점과 개선과제

86

 

 

제5장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

89

 제1절 서론

89

 제2절 RRI의 출현 배경

91

 제3절 책임의 내용과 RRI의 특징

99

 제4절 RRI의 핵심개념과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105

 제5절 RRI 사례와 현황

109

 제6절 RRI의 정책적 함의

120

 

 

제6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과제

124

 제1절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거버넌스 구성

124

 제2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확장과 체계화

126

 제3절 공공연구부문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 강화

127

 제4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융합형 산업혁신체계 구축

130

 제5절 시민사회 참여형 혁신의 확장

133

 제6절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혁신정책의 활성화

135

 제7절 맺음말

137

 

 

참고문헌 138

Summary

149

Contents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