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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국내외 지역 공공연구 조직 분포 및 현황 조사연구
발간유형 조사연구
권호 조사연구 15-01
저자 박동배, 홍사균, 이주량, 심성철, 정선화, 서용석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5-12-31
조회수 4715 다운수 185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지역혁신체제(RIS)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지역,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 전문생산, 연구소 
원문다운로드 F15-01.pdf  페이지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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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지역에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분원 등 다수의 공공연구기관 산재

  ○ 16개 광역시도별로 다수의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설립·운영
되고 있으나 지역혁신과 산업의 활력제고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없고 방향성조차 없는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

 

□ 연구의 목적

  ○ 지역에 산재한 공공연구기관의 분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공공
연구기관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지역 R&D정책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중요
  ○ 이를 통한 지역 현황에 특화된 생태계 구축 전략과 연계한 공공연구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중복기능 조정 등 발전방안의 모색

 

□ 연구내용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조사

  ○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조사
  ○ 13개 지역의 공공연구조직 현황 조사

  ○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주요 연구내용]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조사 범위와 DB 구축
  ○ 지역혁신체계상의 공공연구기관
  ○ 연구조직의 주요 분류 체계

  ○ 지역 공공연구조직 DB 구축 과정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변천과정

 

□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분석

 

□ 지역 공공연구기관 분석
  ○ 지역 공공연구기관 총괄 현황
  ○ 출연연구기관 현황 분석

  ○ 지역별 GDP와 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비 분석

 

□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 현황
  ○ 독일, 일본, 미국
  ○ 해외 공공연구기관 운영 현황의 시사점

 

□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및 진단
  ○ 지역별 분석 범위와 방법
  ○ 지역 연구비 투자의 연구 주체별 특화도 분석

  ○ 지역 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현황 분석

  ○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시사점
 

 

[결론 및 정책 제언]

 

□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설립 현황 및 진단이 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지정한 316개의 공공기관(‘15기준)과 비지정 공공기관의 관리에서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이 안 되는 것은 연구 기능과 역할 분담의 핵심인 재원에 대한 분담이 편중된 상황으로 분석

  ○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지역 기여도 낮다는 비판은 대부분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탓이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지자체가 R&D사업을 기획할 재량권이 없는 원인으로 분석됨

  ○ 지역 내 공공기관간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연구를 주도할 기관 규모의 확대가 일차적으로 필요
  ○ 지역의 특성화된 전략산업과 연계에 있어, 지역의 산업은 최소한 십년이상의 지속적인 산업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지역전략산업이 짧은 기간에 바뀌는 문제점이 있음

 

□ 지역공공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현황 분석 4
 제1절 지역공공연구조직 분석 개요 4
 제2절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변천 과정

7

 제3절 국가 연구개발비 대비 공공연구기관 분석

11

 제4절 지역 공공연구기관 총괄 분석

16

 제5절 지역 공공연구조직의 유형 심화 분석

22

제3장 해외 공공연구조직의 운영 현황 28
 제1절 독일 29

 제2절 일본

35

 제3절 미국

40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6

제4장 지역별 공공연구조직 현황 및 진단 48

 제1절 지역별 현황 분석 개요

48

 제2절 지역별 분석

57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02

 

 

제5장 지역 공공연구조직 활성화 방안

103

 제1절 연구결과와 시사점

103

 제2절 지역공공연구기관 활성화 방안

104

 

 

참고문헌 111

부록: 소재 지역별 공공연구기관 목록

115

Summary

139

Contents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