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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TEPI-UNESCAP 국제공동연구]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발간유형 기타연구
권호 기타연구
저자 이우성, 장병열, 이향희, 정하민, 황희주, Jonathan Wong, Marta Pérez Cusó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0-23
조회수 27930 다운수 175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행정체제(거버넌스)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사회/문화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지속가능개발목표, 개발재원, 혁신 재정, 과학기술혁신, 사회경제 
원문다운로드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in AP.pdf  페이지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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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간 첫번째 국제공동연구로서 역내 회원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재정매커니즘을 소개하고,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발간된 정책연구 보고서이다.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데 연간 약 2조5천억달러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간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재정매커니즘 사례를 5대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1) 사회적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적 리더십 모델
2) 개발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유도 정책
3) 개발을 지원하는 민간부문 금융상품
4)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공공재정모델
5) 개발을 위한 재원과 혁신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방식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 사회문제해결형 R&D제도)를 비롯하여 싱가폴의 여성생활채권제도, 인도의 사회적성화투자위원회 등 7개국 11가지 민간재원을 사회적 투자에 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제도 및 정책 사례를 지속가능개발목표 연계성, 민간재원의 레버리지가능성(leverage), 복제가능성(replicability), 과학기술혁신(STI)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가 아시아태평양국가 정책개발자들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을 지원하는 혁신재정에 관한 국내외 지식 네트워크 활성화

2) 사회적투자 전략로드맵 개발

3) 혁신을 지원하는 공공재원을 조성할때 사회적 해결접근방식 추구

4)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법제도 검토 및 채택

5) 광범위한 혁신전략 틀 안에서 혁신적인 재정매커니즘 개발

6) 이러한 재정매커니즘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이행

Chapter 1. Setting the scene

   1.1 The 2030 Agenda

   1.2 Defining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1.3 Focus and purpose of the report

 

Chapter 2. Strategic leadership models for impact investing

   2.1 Impact Investor Council: India

   2.2 National Taskforce on Social Impact Investment: Thailand and United Kingdom

 

Chapter 3. Policies to unlock corpor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3.1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aw: India

   3.2 Green Label, Energy Label and Public Procurement: Singapore

 

Chapter 4. Private sector financing products for development

   4.1 Women’s Livelihood Bond: Singapore

   4.2 National Insurance Trust Fund: Sri Lanka

 

Chapter 5. Innovative public funding models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5.1 Social Outcome Fund: Malaysia

   5.2 Social Problem-Solving R&D Policy: Republic of Korea.

   5.3 Unclaimed Property Legislation: Japan

 

Chapter 6. Systemic approaches to finance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6.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omprehensive Social Economy Policy: Republic of Korea

   6.2 JAM Trinity: India

 

Chapter 7. Recommendations

   7.1 Strategic recommendations

   7.2 Selecting and designing appropriate innovative financing machanisms: Key considerations

   7.3 Role of ES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