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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별검색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91-15
저자 김환석, 강무섭, 홍성범, 김흥주, 황혜란, 임연기, 김재웅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1991-02-21
조회수 8737 다운수 254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인력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기술인력수준, 인력양성계획, 기술인력수요 
원문다운로드 R2479.pdf  페이지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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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60~70년대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공으로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흥공업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선진국들의 보호주의를 넘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국면에 처해 있다.

 

신흥공업국간의 경쟁과 선진산업국가들의 기득권 확보는 첨단기술의 발전과 이를 뒷받침히는 과학기술능력의 축적,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주도할 유능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둘러싼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우리의 경우 정치적으로 남북한 대치에 따른 국가적인 부담과 경제적으로 부존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결코 이러한 국제적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지 뭇한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및 산업발전의 바탕이 되었던 근변하고 성취동기가 높은 풍부한 언적 자원이 국제경쟁에서 유일한 무기가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면성과 높은 성취동기를 갖춘 인적 자원에의 의존만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던 때는 지나컸다. 이제 거초과학 및 응용기술이 근간을 이루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인력 양성체계로는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술개발의 주체인 과학기술인력의 현 양성체계는 매우 시급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산업국가의 대열에 진입하여 선진 경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절의 과학기술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하고, 이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첨단기술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거시적이고 실천적인 필요성에 입각하여 21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인력의 수요를 추정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과학기술 인력을 적기에 양성, 공급할 뿐 아니라 이들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제안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i)과학기술 인력 수요 추정의 기초자료 확인을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 질적 현황을 파악하고,

(ii) 위의 현황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과학기술의 변화전망을 기초로 해서 1992 - 2001 년기간중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전망을 분석하며,

(iii)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 수요·공급체제가 지닌 특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iv) 위의 ( ii )와 ( iii )을 종합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 · 공급 ·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제 1 부 서 론 1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 2 장 기존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분석틀   5
제 3 장 연구의 추진방법 8
제 2 부 과학기술인력의 현황  11
제 1 장 과학기술인력의 범위    13
1. 직무영역에 따른 분류  1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분류  15
3. 직업별 구분에 따른 분류  18
4. 기타   19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의 현황 분석 20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구성  20
1. 전체 과학기술인력 현황  20
2.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인력 현황  23
3. 기업의 과학기술인력 현황  26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33
1. 질적 수준의 중요성   33
2. 90년대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35
3. 현재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  37
제 3 절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40
1. 과학기술인력의 국제현황   40
2. 과학기술인력의 질적수준  42
제 3 부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  45
저I 1 장 과학기술인력 수급의 배경  47
제 1 절 경제여건 변화 전망  48
1. 세계 경제여건의 변화  49
2. 국내 경제여건의 변화 51
제 2 절 산업구조 전망  55
1. 산업구조 동향  55
2. 산업구조 조정정책 및 그 변화 전망 57
제 3 절 과학기술발전 전망  62
1.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62
2. 주요 과학기술의 수준과 발전 전망  70
3. 과학기술 연구개발 여건 변화 및 전망  78
4. 과학기술인력 공급의 배경과 전망  86
제 2 잠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  93
제 1 절 전체 과학기술인력이 수요  93
1. 과학기술인력 수요 추정의 배경 93
2. 과학기술인력의 총량 수요 101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전망  109
1.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의 기본전제 및 총량 전망   109
2. 과학기술인력의 전공계열별 전망  111
3. 과학기술인력의 학위별 수요 전망 113
제 3 절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인력 수요 116
1. 수요 추정 모형 빛 기본전제  116
2.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계 교원 수요 추정 모형  125
제 4 절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인력 수요  136
1. 전공분야별 수요  136
2. 전문대졸 인력 수요 전망  138
3. 대학졸업(학사) 인력 수요 전망   139
4. 석사 인력 수요 전망  141
5. 박사 인력 수요 전망    143
제 5 절 과학기술인력 수요 종합   145
1. 전문대졸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145
2. 대학졸업(학사)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147
3. 대학원 졸업(석사)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149
4. 대학원졸업 (박사)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151
제 6 절 연구개발인력 수요 전망  153
1. 연구개발인력의 현황  153
2. 연구개발인력 전체 수요 전망   154
3. 연구개발인력의 전공분야별 수요  155
4. 연구개발인력의 학위수준별 수요  158
제 3 장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전망  16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원 설정  161
제 2 절 공급능력의 산출모형 및 지표 171
1. 전공학과군 입학정원 산출  171
2. 취업가용인력 산출 모형과 지표 176
3. 취업가용인력 중 취업자 산출 모형과 지표  181
제 3 절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186
1. 전문대졸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186
2. 대졸(학사)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187
3. 대학원졸업 (석사)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187
4. 대학원졸업(박사) 과학기술인력의 공급능력  187
제 4 장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전망  19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필요 공급량 산출 191
1. 필요공곱량 산출 모형 및 지표 191
2. 과학기술인력의 필요공급량  194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201
1. 과학기술인력의 총량 수급차  201
2. 전문대졸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202
3. 대졸(학사)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206
4. 대학원졸업 (석사)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210
5. 대학원졸엽 (박사)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차  215
제 4 부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체제분석 : 현황과 문제점 221
제 1 장 수급체제분석의 개념틀  223
제 2 장 공급체제의 현황  227
제 1 절 공식교육체제에 의한 공급체제  227
1. 양적 공급추이  227
2. 공급인력의 질적 수준  229
3. 전문대학의 교육현황   230
4. 대학(원)의 교육현황   231
제 2 절 해외과학기술인력의 공급체제  239
제 3 장 노동시장구조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현황  241
제 1 절 과학기술인력의 부족현황   241
제 2 절 과학기술인력의 충원경로 243
1. 국내 과학기술인력  243
2. 해외 과학기술인력 246
제 3 절 과학기술인력의 배치 및 활용 현황 247
제 4 절 과학기술인력의 유출 현황  251
1. 가용인력의 유출과 활용   251
2. 이직 현황 255
3. 이직사유와 이직경로  256
제 4 장 기업의 교육훈련 현황  259
제 1 절 社內교육훈련 체제 260
1. 교육시설 현황  261
2. 교육과정 현황  263
3. 社內교육훈련의 애로사항  266
제 2 절 社外위탁교육훈련 체제   268
1. 社外위탁교육의 방법  268
2. 社外위탁교육훈련의 실시효과  269
3. 社外위탁교육훈련의 애로점  270
제 3 절 교육훈련투자의 현황  272
제 5 장 수요-공급의 연계 메카니즘 : 산학협돔  274
제 1 절 산학협동의 실시 현황  274
1. 산학간 교수(강사) 의 교류  274
2. 학습자의 교류  276
3. 물적교류  278
제 2 절 산학협동의 문제점   279
제 6 장 현행 과학기술인력 수급체제의 문제점 281
제 1 절 필요인력의 공급 부족   281
1. 공급부문의 요인  282
2. 수요부문의 요인 283
제 2 절 질적 수준의 미흡  285
1. 공급부문의 요인  285
2. 수요부문의 요인  289
제 3 절 인력의 항상적인 유출구조  291
1. 공급부문의 요인  292
2. 수요부문의 요인  293
제 5 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 활용대책  297
제 1 장 과학기술인력의 공급 확대 대책 299
제 1 절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 확대  299
제 2 절 FES (Flexible Education System: 유연적 교육체제) 의 적극적 추진  301
제 3 절 산업체의 인력공급체제 참여 303
제 4 절 해외인력의 적극적 유치  304
제 5 절 공공훈련기관 및 직업훈련을 통한 공급확대  306
제 2 장 과학기술인력의 질향상 대책  308
제 1 절 기술교육체제의 재정립 : 복선형 구조 (Dual System) 로의 정착  308
제 2 절 기존교육체제의 내실화  311
1. 교수의 자질향상  312
2. 교육기자재에 대한 투자의 확대  313
3.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의 보강  315
제 3 절 산 · 학 · 연협동의 강화  316
제 3 장 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대책  318
제 I 절 과학기술인력 흐름의 왜곡시정  318
제 2 절 인력정보 시스템의 구축   320
제 3 절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모티베이션의 제고  322
제 4 장 과학기술인력의 제도적 지원 대책  326
제 1 절 수급체제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 327
제 2 절 관련 법령의 신설 및 개정 328
제 3 절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329
부 록   337
부 록 Ⅰ설문지 내용  339
부 록 Ⅱ 통 계 표  357
참고문헌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