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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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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Fellowship] 과학기술 연구의 ‘이해 충돌’ 문제와 연구진실성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유형 기타연구
권호 기타연구 기타연구
저자 정세권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9-12-27
조회수 1893 다운수 666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보건/복지
과학기술과 사회 > 기타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이해 충돌, 연구진실성 
원문다운로드 (2019 STEPI Fellowship) 과학기술 연구의 ‘이해 충돌’ 문제...(정세권).pdf  페이지수 3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2018년 12년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을 ‘심대한 연구부정행위’라고 결정함
○ 특히 이 사건은 과학기술 연구의 구체적 실행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함. 과학기술자는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런 책임을 외면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동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함
○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에 참여했던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자로서의 일차적 이해가 다른 이차적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이해 충돌’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된 과학기술 연구 환경에서 연구진실성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기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연구진실성 및 이해 충돌에 대한 학술적 논의 검토
○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재판 자료 등 분석
○ 이해 충돌에 대한 국내외 정부기구, 연구기관의 정책 자료 검토

 

□ 결론 및 제언
○ 무엇보다도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학과 연구기관의 산학협력 추세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산학협력이라는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과학기술 연구 환경을 반영하여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과 법제도적 준비가 절실함. 미국의 연구진실성국 혹은 공공보건국처럼 이해 충돌을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 충돌의 개념, 유형, 범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려가 절실함
○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연구자 공동체 차원에서 연구윤리와 직업윤리를 이해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 상기 내용은 『 2019 STEPI Fellowship 』성과물로 기관의 연구보고서와는 무관함을 안내 드립니다.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진실성과 ‘이해 충돌’ 3
제1절 연구진실성 논의의 현황 3
제2절 과학기술 연구에서 ‘이해 충돌’ 6
제3장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과 ‘이해 충돌’ 12
제1절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독성실험 12
제2절 대학교 독성실험에서 확인된 ‘이해 충돌’ 15
제4장 ‘이해 충돌’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및 함의 26
제1절 이해 충돌에 대한 국내외 대응 현황 26
제2절 이해 충돌에 대한 정책적 제언 31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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