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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HOME >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정책연구

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정책 핵심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
발간유형 정책자료
권호 정책자료 17-01
저자 이정원, 홍사균, 김선우, 서지영, 양승우, 최병삼, 황석원, 홍성민, 정장훈, 김명순, 손하늬, 정효정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29
조회수 18071 다운수 52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혁신 생태계, R&D 투자, R&D 사업 구조, 행정체계, 기업가정신 
원문다운로드 J17-01.pdf  페이지수 227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요 연구 영역별로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추진 
   1) 세미나 및 토론식 논의 등을 통한 주요 정책의제를 정리
  2) 공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 및 정책적 파급효과 기대

○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 분야 주요 정책리더십 의제를 제시하는데 활용

 


[주요 연구내용]

○ 혁신 생태계의 진단과 정책 방향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
○ 저성장에 따른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 정부 R&D 사업 구조 혁신
○ 미래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 방안
○ 기술혁신과 일자리
○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론 및 정책제언]

 

○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과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정부 R&D 사업의 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 과학기술 인력 중장기 정책 로드맵 기획 및 추진
○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 마련
○ 기업가정신 확산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트램폴린형 정부 재정 지원

 

요약

i

 

 

1장 서론(이정원)

1

1절 연구 개요

1

1. 연구목적

1

2. 연구 추진 방법

1

3. 본 연구의 특징

2

2Reset Korea 모든 부문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

3

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진단

6

4절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

14

5절 혁신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 이슈

16

1. 새로운 R&D 투자 방향 설계

16

2. R&D 사업 구조 및 예산시스템 혁신

16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

17

4. 출연()의 역할과 시스템 혁신

17

5.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대응

17

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18

7. 기술혁신과 일자리

18

8.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

18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혁신 정책

18

10. 과학기술계 소통과 대화

19

6절 핵심 의제

20

 

 

2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홍사균)

21

1절 추진배경

21

2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분석 틀

22

3절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과정 분석

25

4절 향후 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개 방향

29

5절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과 추진방향

32

1. 기본방향

32

2. 향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 과제

33

 

 

3장 저성장에 따른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정장훈, 김명순)

36

1절 현황

36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성장의 한계

36

2. 한국 재정건전성의 악화

37

2절 핵심 쟁점

39

1. 저성장 기조 하에서의 기업 R&D투자는 경기순응적인가? 아니면 경기역행적인가?

39

2. 경기순응적인 민간의 R&D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어떠하였는가?

42

3. 정부 R&D 투자의 성과는 어떠한가?

46

3절 방향의 근거 찾기: 주요국 R&D투자 동향

49

1. OECD의 투자 동향

49

2. 2008년 금융위기 전후 EU의 대응방식

51

3.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유인

53

4절 한국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제언

55

 

 

4장 정부 R&D 사업 구조 혁신(황석원)

62

1절 현황 및 문제점

62

1. R&D 사업구조와 예산 시스템 문제로, R&D 성과와 경제사회적 영향 저조

62

2. 국가 R&D 정책 추진의 상위 거버넌스 불안정

63

3. 정부계획, R&D투자방향, 성과평가, 예산 배분조정 사이의 긴밀한 연계 미흡

63

4. 파편화된 R&D 사업 구조로 유사중복 논란 자초

64

5. 국가R&D 사업 추진 법령체계의 분산

65

6. 공공사업과 공공기술개발의 괴리

66

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이 ‘R&D 사업 집행=자금 분배에 경도

67

8. 업력이 긴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 R&D를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창업 초기기업 소홀

67

2절 핵심 쟁점

69

1. 탑다운(Top Down) 중심의 정부 R&D 사업

69

2. PBS(Project Based System)정부 과제 수주 경쟁

69

3. 사업과 예산을 둘러싼 부처 간 경쟁

70

4. 정부 주도 상용기술 개발

71

5. 출연금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

72

3절 기본 방향

73

1. 문제의식

73

2. 문제 해결의 원칙: Creativity & Implementation

74

3. 문제 해결의 방향

75

4절 정책 대안

76

1. 사업구조 단순화와 권한 위임: 10대 사업 분야

76

2. 공공 R&D 뉴딜

77

3. 상환조건부 R&D

77

4. 국가 차원의 이니셔티브

78

5. 정부 역할 재정립: R&D 생태계 플랫폼

79

6. 관점의 전환: 실패가 아닌 성공 측정

80

7. 사업구조 혁신 관련 정책 조정 사안

81

 

 

5장 미래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양승우)

83

1절 서론

83

2절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이해와 혁신정책 변인의 수용

85

1. 정부조직 법제의 이해

85

2.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대내외 변인

88

3.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최근 논의동향

96

3절 역대 정부 과학기술 분야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101

1. 각 정부별 정부 R&D 행정체계 분석 및 시사점

101

4절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105

1. 과학기술분야 행정체계 개편방향

105

 

 

6장 기술혁신과 일자리(홍성민, 서지영)

114

1절 현황과 문제점(연구 필요성과 목적)

114

2절 핵심 쟁점(기술혁신의 일자리 효과)

117

1. 최근 기술혁신활동의 일자리 효과 진단

117

2. 미래 지능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에 대한 전망

124

3. 지능정보기술 발전이 미래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140

3절 기본 방향(주요 과제)

143

4절 정책 대안(전략 방향)

146

 

 

7장 신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최병삼)

150

1절 배경 및 현황

150

1. 새로운 기술 및 사업모델 등장

150

2. 해외 주요국의 대응전략

154

2절 핵심 쟁점

155

1. 기술·사업모델 혁신은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가

155

2. 기술·사업모델 혁신은 산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63

3. 향후 산업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65

3절 정책 제언

168

 

 

8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 발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김선우, 손하늬)

172

1절 배경

172

2절 핵심 쟁점

177

1. 시대 구분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77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은 이전의 기업가정신과 다른가

181

3절 정부의 역할과 방향

185

4절 정책 대안

186

1. 트램폴린형 정부 재정 지원

186

2. 소통을 통한 규제문제 해결

188

3. 기업가정신 확산

190

 

 

참고문헌

193

 

 

부록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205

1절 조사 개요

203

2절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인식(일반 국민 + 전문가)

204

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전문가)

216

4절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과 일본 비교(전문가)

217

5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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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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