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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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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장단기 정책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발간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정책연구 본문 내용
제목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발간유형 정책연구
권호 정책연구 17-08
저자 신은정, 안형준, 양현채, 최병삼, 양승우, 정원교, 김수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7-12-30
조회수 77824 다운수 759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과학기술 인프라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오픈사이언스,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오픈 콜라보레이션, 디지털 전환 
원문다운로드 P17-08.pdf  페이지수 156
정책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계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연구의 성과 공개에 관한 오픈사이언스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킴


○ 국내외적으로 오픈사이언스 추세가 새로운 과학계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도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이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오픈사이언스와 관련된 국내 여건을 고찰하여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안)의 도입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오픈사이언스정책에 관한 개념 검토 및 분석틀 마련
   - 과학계 연구환경의 변화와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부상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개념에 관한 이해와 범주화
   -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을 위한 분석틀

 

○ 해외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 유럽지역 오픈사이언스정책 
   -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

 

○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기술 및 산업 여건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연구 및 교육 환경
   -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사회 및 정책 여건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향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목표와 추진 원칙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안)의 도입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결론 및 정책제언]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목표 및 추진 원칙
   - 정책의 범주: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공연구의 성과(출판물 및 연구데이터)의 공개
   - 정책의 목표: 연구경쟁력 제고, 공공연구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력 제고, 공공투자의 책임성 및 효과성 제고 등
   - 정책추진의 원칙: 종합적 접근,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확보, 민-관협력 방식

 

○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
   - 공공연구 성과물 공개 규정 정비
   -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확대
   -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및 활용 지원
   - 개방형 연구협력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4

 

 

2장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범주화와 분석틀

6

1절 연구 환경의 변화와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부상

6

1.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오픈사이언스

6

2. 공공관리기제와 오픈사이언스정책

13

2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개념 재정립

17

1.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세 가지 접근법

17

2.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정의와 범주

24

3절 오픈사이언스정책 설계를 위한 분석틀

30

 

 

3장 해외 주요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32

1절 유럽지역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32

1. 유럽연합의 오픈사이언스정책

32

2. 핀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

35

3. 네덜란드의 오픈사이언스정책

38

2절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40

1. 미국 연방정부의 오픈사이언스정책

40

2.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오픈사이언스정책

44

3절 일본의 오픈사이언스정책 동향

46

1. 일본 정부의 오픈사이언스정책

46

2. 일본과학기술원(JST)의 오픈사이언스정책

50

4절 소결

52

 

 

4장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환경 진단

54

1절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기술·산업 여건

54

1.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

54

2.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디지털 산업 현황

60

2절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연구·교육환경 진단

66

1. 오픈사이언스 관련 거시적 연구 환경

66

2. 국내 연구자의 오픈액세스 출판물 생산과 활용

71

3. 국내 연구자의 연구데이터 생산과 공개·활용

81

4. 국내 연구자의 개방형 연구 협력 수요와 실제

89

3절 국내 오픈사이언스정책 관련 사회·정책 여건

92

1. 오픈사이언스 관련 사회적·정책적 수요와 관심

92

2. 오픈사이언스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환경

96

4절 소결

114

 

 

5장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향

117

1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117

1.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주요 목표

117

2. 오픈사이언스정책의 도입 및 추진 방안

119

2절 오픈사이언스정책의 세부 추진과제

123

1. 공공연구 성과물 공개 규정 정비

123

2.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오픈액세스 확대

127

3. 공공연구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및 활용 지원

131

4. 개방형 연구협력·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136

3절 소결

139

 

 

6장 결 론

140

 

 

참고문헌

145

 

 

Summary

153

 

 

Content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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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연구관리팀 최미(044-287-2035 , miya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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