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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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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권호 조사연구 94-05
저자 임덕순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1995-01-05
조회수 8876 다운수 323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투자, 연구개발 
원문다운로드 R4756.pdf  페이지수 102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싱가포르 정부는 과거에 특별히 과학기술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싱가포르의 국토가 작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아 자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가 힘들고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발전으로 무역과 석유정제산업이 발전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외국기술 및 자본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정책 대장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역사가 짧긴 하지만 싱가포르 과학기술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체제의 구성요소라는 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은 미약한 반면에 민간부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다국적 기엽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싱가포르의 기술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었다.


둘째, 과학기술체제 연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공연구기관이 적고 산업과의 연계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산업내의 연계 유형을 보면 다국적 기업인 모기업과 자기업사이, 부품기업, 공급업자, 하정기업사이의 연계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장태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지분이 높은 국내기업간의 협력 · 연계 관계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셋째, 과학기술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술의 개발보다는 도입기술의 국내 적용이 주요 활동이다. 또한 제품기술보다 공정혁
신에 기초기술보다는 응용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싱가포르의 전략적 산업부문인 전자, 동선 및 정보기술 등에 연구개발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써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하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이란 어디까지나 국가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이 정책 당국자 및 연구개발종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공정혁신 및 응용기술의 중시, 한편 약간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윤동기가 있는 민간부문이 기술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실용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정부부처간의 협조 및 조정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정은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
원을 제외한 공공 연구기관을 모두 지원 · 조정하고 있으며 재무부 산하의 국가컴퓨터청, 보건부, 국방부, 교육부 등이 큰 영역 다툼없이 상당히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싱가포르의 과학기술체제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


첫째,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적 요인, 예컨대 금리, 경제인프라 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경
우 사회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경제의 개방성, 자율성 등이 과학기술자체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종속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경제환경이 안정적이어서 다국적기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환경이란 단기간내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개방화와 국제화 다국적 기업의 활용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적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응용연구를 강조한다든지,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비중을 더 둔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 보인다. 또한 정책제시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인면도 있지만 비전제시리는 측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인다. 비전은 구체적인 세부 정책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세부정책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여유(Moving Target 개념)를 주고 있다. 예를 들자면 현재는 응용연구를 강조하지만 기초연구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면 기초연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식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연구소 관리 측면에서 연구소 목표가 좀 더 명확해야 하며 연구개발결과가 공표되고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거의 모든 연구기관이 매년 그 해의 업적에 대하여 기업처럼 annual report를 발행한다. 여기에는 각 연구소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임무 및 목표에 대한 언급(Mission Statement)이 꼭 있다. 물론 각 기관의 출입구에는
눈에 비교적 잘 뛰는 곳에 이런 Mission Statement를 붙여 놓기도 한다. 이는 매우 사소한 일 같지만 연구 종사자들이 항상
연구자체의 방향성을 생각하게 한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 스스로 Annual report 를 통하여 그 해의 업적을 반성하고 예산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의 정보 공유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넷째, 인적자원에 대한 중시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적 자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 1)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 2)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게끔 하는 인센티브 지원 3) 교육받은 자원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관련 분야에 일하게 하는 인센티브 지원 4) 기본인력의 재교육 기회확대 5) 외국인력의 도입 등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관련 교육기회의 확대에만 치중한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정교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과학기술체체의 형성 과정과 배경  2
제 1 절 역사적 배경  2
제 2 절 경제 및 산업구조  3
제 3 장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  7
제 1 절 과학기술 체제  7
1. 정부  7
2. 산업계  8
3. 교육기관 및 연구소  11
4. 구성요소간의 연계 및 애로 사항  16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정  18
1. 조직 및 목표  18
2. 대외 협력  20
제 3 절 과학기술 정책  22
1. 과학기술 정책 기조  22
2. 국가기술계획 (National Technology Plan) 25
3. 정보기술 2000 계획 (IT2000 Plan)  29
제 4 장 과학기술 인력  34
제 5 장 과학기술 투자  41
제 6 장 연구개발 조직  44
제 1 절 과학기술정이 지원하는 연구기관  44
1. GINTIC Institut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44
2. Institute of Molecular and Cell Biology  47
3. Institute of Microelcetronics 49
4. Institute of System Science 51
5. Information Technology Institute  53
6. Centre for Wireless Communication 56
7. Magnetcis Technology Centre 58
8. National Supercomputing Research Centre  59
제 2 절 싱가포르 표준 · 산업연구원 (SISIR)  61
제 7 장 과학기술 하부구조  67
제 1 절 사이언스 파크  67
제 2 절 정보통신망  68
제 3 절 과학기술 문화 진흥  69
제 4 절 Institute of Technical Education  71
제 8 장 기술개발 지원제도  73
제 1 절 연구개발지원 계획 (RDAS)  73
제 2 절 기업 연구개발 인센티브 계획 (RISC)  74
제 3 절 학연협동 기금  75
제 4 절 특허신청 기금 (PAF)  76
제 5 절 인력개발지원계획 (MDAS)  77
제 6 절 제품개발지원 계획 (PDAS)  79
제 9 장 과학기술의 수준  81
제 10 장 요약 및 결론  84
제 1 절 싱가포르 과학기술 체제의 특징  84
제 2 절 싱가포르의 교훈  85
〈참 고 문 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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