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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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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권호 조사연구 94-03
저자 정선양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1995-01-03
조회수 9673 다운수 380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독일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체제, 과학기술자원, 국가과학기술시스템, 동서독과학기술통합 
원문다운로드 R4323.pdf  페이지수 135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앞에서 서술한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및 정책의 특정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먼저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의 특정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그 제도적인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장구한 역사와 독일 특유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산업계는 산업연구개발 활동의 장구성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개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독일기업들은 연구개발기능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한다. 독일의 대학들은 연구소 위주로 구성되어 었다. 대학의 학과는 여러개의 관련 연구소들이 연합하여 구성되며 대학교수를 포함한 연구인력들은 해당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개발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자연과학 및 이공계 연구기관들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분야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아울러 독일의 공공연구소들은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의 공공연구소들은 대형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회, 프라운호퍼연구회, 청색리스트연구기관들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산하의 연구소들은 약 3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인 다양성은 과학기술시스템내에 경쟁의 개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독일 과학기술시스템 전체의 연구개발능력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두번째의 특징으로는 독일의 과학기술시스템이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시스템내의 자원의 배분과 분업의 정도는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이는 시스템내의 세개의 주요 연구생산자, 즉 대학, 산업계, 정부출연연구소들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의 안정성은 연구생산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독일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과학기술정책에서 비롯한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기존의 과학기술정책과 일관된 기조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독일의 연구생산자들은 연구개발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연구목표의 달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었었으며 이는 결국 연구생산자들의 연구개발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독일의 과학기술시스템의 마지막 특징으로는 독립성에 었다. 매우 다양한 독일의 과학기술시스템은 그 연구개발활동의 방향설정 및 실제 수행에 있어서 매우 독립적이다. 독일의 공공연구소를 예를 들면 “연구회”산하에 수십개의 연구조직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연구회로부터 독립성올 보장 받고 있다. 연구회는 전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의 방향만을 정하고 산하의 개별연구소들은 연구소 고유업무의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아울러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독일정부도 “연구의 자유” 원칙을 철저히 신봉하여 과학기술계에 직접적인 개입을 가급적 피하고 있다.


이같은 독일의 과학기술체제의 제도적인 특징은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적인 특징은 “연구의 자유”의 원칙올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는 연구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고 불가피한 개업도 “보충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 진다. 즉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자조를 위한 도움을 주는 후원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저 노력을 하고 있다.


두번째의 특징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의 낙후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특징은 산업기술정책에 있어서 두드러지는데, 독일의 정책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산업구조가 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형평성에 대한 강조는 그동안 독일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수단의 다양화로 이어졌는데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접지원수단 및 간접특정지원수단이 집중적으로 활용되어졌다.


독일과학기술정책의 세번째의 특징으로는 정책의 양면성이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산업의 과학기술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핵심기술의 개발은 물론 신기술의 활용둥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기초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의 약 삼분의 일은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의 다양성과 아울러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의 미래지향성올 나타내 주는 것이다.


네번째의 특징으로는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이 그 목표함수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은 구조정책 및 경쟁정책을 포함하는 경제성올 지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높고 미래 지향적인 보건연구, 생태계연구, 사회성에 관한 연구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는 독일 사회의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이와 같은 다양한 목표를 가진 과학기술정책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제 집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선진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독일 과학기술정책의 마지막 그러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독일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이질적인 과학기술시스템의 통합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1 장 독일과학기술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  1
제 1 절 독일경제의 발전 1
제 2 절 국가발전전략 및 과학기술정책기조의 변화  4
제 3 철 독일경 제 의 현주소  10
제 4 철 독일경제의 전망과 과학기술의 역할  20
제 2 장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23
제 1 절 개관 23
제 2 절 산업계 26
제 3 철 정부출연연구소 30
1. 개 관 30
2. 대형연구기관 31
3. 막스플랑크연구회 33
4. 프라운호패 연구회  36
5. 청색리스트연구기관  40
제 4 철 대학 45
제 3 장 독일의 과학기술차원 49
제 1 철 과학기술인력 49
제 2 철 과학기술투자 50
제 3 철 연방정부의 과학기술투자  54
제 4 철 연방정부의 기초연구진흥  59
제 4 장 독일의 산업연구 63
제 1 철 독일 산업계와 과학기술  63
제 2 철 독일 산업기술정책의 목표와 특정  66
제 3 절 지원수단별 독일의 산업기술정책 68
1. 과학기술정책수단의 분류 68
2. 간접 지 윈수단 69
3. 간접특정지원수단  72
4. 직접프로혜트지훤 74
제 5 장 독일 국가과학기술시스댐의 최근의 변화: 동서독 과학기술통합 77
제 1 절 과학기술통합의 이론적 배경 77
제 2 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정책기조 79
제 3 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과정  84
1. 동독의 과학기술시스탬 재구축 86
2. 동독의 산업연구 활성화 88
3. 통일독일의 과학기술시스템 구축  94
4. 과학기술통합에 소요된자원 BMFT를 중심으로 95
제 6 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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