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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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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권호 조사연구 96-02
저자 홍성범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1994-12-31
조회수 9980 다운수 0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해외과학기술정책동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제9차5개년계획, 장기경제운용기조, 국가중점프로젝트, 모택동시대, 실용주의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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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요약과 전망]

 

1995년 12월 29일자 「中國科技日報」는 "1995년도 과학기술 10대 뉴스"를 선전보도했다. 선정은 과기일보, 인민일보, 신화사, 광명일보, 경제일보, 중앙인민방송국, 중앙텔레비전국, 방송영화텔레비전국총편집실, 공인일보 등 언론계 책임자와 中國科學院 원사, 中國工程院 원사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내용을 보면 ⑴ 중국의 첫 북극점 과학탐색활동이 원만하게 완수됨, ⑵ 중국 공산당 중앙위언회 및 국무원의 과학기술전보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발표, ⑶ 전국과학기술대회를 개최, ⑷ 중국 자체로 설계하고 건설한 秦山핵발전소가 국가평가에 통과, ⑸ 대형 디지털프로그램제어전화교환기가 산업화, ⑹ 중국과학자가 새로 측정한 2개 원소(Eu, Ce)의 원자량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됨, ⑺ 중국기업이 처음으로 CIMS '공업선두상'을 획득, ⑻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京九(북경-홍콩의 구룡반도) 철도 개통, ⑼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리 黃矮炳바이러스저항 유전자이전밀을 획득, ⑽ 과학기술계와 언론계에서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僞과학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 등이다.

 

이와 같은 10대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첨단신기술의 개발, 기초분야의 강화라는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은 초창기에 국방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발전하였고, 기술개발의 시작도 선진국과 결코 시기적으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둘러싼 정치경제메카니즘에 따라 과학기술은 발전과 정체의 파고를 겪었고, 특히 기술혁신이 주체인 기업이 발달할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성 때문에 상당수준의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 결과들이 상업화 디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이것은 전반적인 첨단기술의 낙후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시킨 것이다.

 

최근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칙들을 과감히 뛰어 넘는 조치들을 통해 새로운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기술전쟁의 흐름을 재빨리 파악하고 있는 중국은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나가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손자병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다소 주춤거렸던 개혁속도는 92년 2월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와 92년 10월 제14기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다시 가속화 하기 시작하였다. 민간부문에 대한 자율성도 크게 신장되었다. 국가가 모든 것을 감독지휘하고 지원한다는 이른바 3鐵原則이 타파되고, 새로운 경쟁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공관계획(攻關計劃 : 기존 산업의 기술개발), 성화계획(星火計劃:과학기술을 통한 농촌개발), 화거계획(火炬計劃:첨단기술이 상업화), 863계획(첨단기술개발), 반등계획(攀登計劃/기초성 연구 계획;기초과학발전), 과학기술추광계획(科學技術推廣計劃:주요 기술의 전국적 확산) 등 6개의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술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활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심화되어 있는 기술의 양극현상을 타파하려는 노력이다. 즉 발전된 기초과학이나 거대 과학을 생산기술에 접목시키기 위한 일대 '기술확산정책'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학기술추광계획(科學技術推廣計劃), 성화계획(星火計劃), 화거계획(火炬計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추광계획은 '90년부터 시작된 과학기술 연구결과의 응용을 대폭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실지로 연간 만여건 이상의 새로운 연구결과들 중에는 응용되는 비율은 10%미만 임을 감안하여 연구결과의 응용을 확대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등소평이 "11억 인구중 9억이 농촌에 살고 있으므로 농민생활의 향상여부가 중국의 사회정국 안정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성화계획(spark plan)에서도 적정기술의 집중적인 확산을 통해 농업생산량의 8-9% 성장율을 계획하고 있다.

 

화거계획(torch plan)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신기술의 대대적인 확산을 통한 전통산업의 개신(renovation), 해안지역과 내륙지역과의 활발한 교류, 대학과 기업의 협력체제 강화, 기술확산을 가속화 하기 위한 새로운 비술켈트의 구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전환도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우선순위에 의해 발전되어 있는 국방기술들을 민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히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임무지향적 정책패러다임과 확산지향적 정책패러다임을 전략적으로 연계시키는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통합적 정책기조를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정책프로그램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첨단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적 니드도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91년 4월 걸프전의 첨단기술에 충격을 받았던 등소평이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發展高科技, 實現産業化) 강도높게 지시한 것처럼 정보기술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려는 시도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분야의 집중적인 투자와 인력의 결집을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특구(4개도시), 경제기술개발구(14개도시)에 이어 52개 도시에 고신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産業開發區)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上海 浦東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아 최대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21세기 국가의 동맥인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8개의 '金字'工程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John Naisbitt는 최근 출간된 MEGATENDS ASIA에서 "21세기에는 아시아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배할 것이다. 그중에서 중국인들은 전세계 정치·경제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주체세력이다. 따라서 21세기는 龍의 세기이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龍의 세기를 향해 중국은 지금 과감한 실험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공간연구소의 왕덕유는 중국도 언제쯤 유인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주은래 수상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현재 필요한 모든 기술과 능력을 가졌다. 그러나 우주기술의 우선순위를 아직은 지구에 두고 싶다. 지구밖의 일들은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자"라고 답한 바 있다. 지금 중국은 그들이 가진 체제전환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발한발 21세기를 향해 과감히 도전해 나가고 있다.

 

'92년 12월 필자가 방문했던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과기촉진발전연구중심」의 양기전(楊起全)주임도 "중국이 세계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는 그 거대한 몸집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단 일어서면 그 가속도는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몸집을 반 이상 일으켰다."라고 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을 피력했었다. 이러한 강한 자신감은 상해, 광주, 심천 등에서 만났던 기업인들의 눈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중국은 21세기 기술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대장정"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국의 '과기대장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가? 한중수교는 양국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보완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즉 한중수교를 계기로 이뤄진 한중관계의 심화확대는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과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로 접근하기 어려운 우주분야의 첨단기술이나 기초과학분야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 반면, 중국의 지속적 발전에 따라 우리와의 경합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對중국 투자의 증대로 이미 부머랭효과의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가진 국방기술, 기초과학 등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국의 선진기술을 과감히 도입·소화함으로써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TV, 카세트라디오, PC 등에서는 이미 해외시장에 우리가 차지하던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으며, 조만간 VCR, 반도체 등 다른 정보기술 관련 품목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결국 우리의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재고시키면서, 중국과의 보완관계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

 

제1절 최근의 경제현황

 

제2절 최근의 정책기조 : 「제9차 5개년계획(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1. 장기경제운용기조

 

 

2.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9대 방침

 

 

3. 9·5계획의 주요정책목표

 

 

4. 9·5기간의 경공업발전전략 : "2152工程"

 

 

5. 중국의 '支柱産業'선정

 

 

6. 1996년도 '국가중점프로젝트'

제3장 과학기술정책기조 및 체제개혁

 

제1절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변화

 

 

1. 모택동 시대(1949-'77)의 과학기술정책

 

 

2. 실용주의 노선과 과학기술정책

 

제2절 9·5계획과 과학기술발전전략

 

 

1. 과학기술 관련 주요 조치

 

 

2. 9·5계획과 과학기술발전

 

제3절 중서부 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전략

 

 

1. 균형발전의 전략적 추진

 

 

2. 과학기술 기반의 농촌지역개발프로그램

 

 

3. 최근 동향

 

제4절 산학연 연계메카니즘의 강화

 

 

1. 國家工程(技術)硏究中心(SERC: Stat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설립

 

 

2. 대학과 연구소의 기업설립

 

 

3. '國家重點實驗室' 설립

 

 

4. '大科技戰略'의 추진

 

제5절 국방혁신체제와 민간혁신체제의 통합

 

 

1. 중국 민수전환 추진전략의 패러다임 변화

 

 

2. 중국 민수전환의 특징

 

 

3. 중국 민수전환의 과제

 

 

4. 민수전환의 사례

제4장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와 기능

 

제1절 과학기술체제의 총체적 구조

 

제2절 주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기능과 활동

 

 

1. 科學技術領導小組(Science & Technology Leading Group)

 

 

2. 國家科學技術委員會(SSTC : Stat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3.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

 

 

4. 위원회 및 部 산하 관련 기관

 

 

5. 기타 경제 및 대중단체

 

제3절 정부소속 연구개발기구 현황

 

 

1. 과학기술인력

 

 

2. 과학기술예산

 

 

3. 연구개발과제 추진 현황

 

 

4. 관련 과학기술활동

 

 

5. 연구개발체제의 개혁

 

 

6. 국방 관련 R&D기구

 

제4절 中國科學院의 기능과 활동

 

 

1. 중국과학원의 조직구조

 

 

2. 중국과학원의 역할 및 기능 변화과정

 

 

3. 중국과학원의 인력과 연구경비 현황

 

 

4. 최근 과학기술활동의 성과와 특징

 

제5절 고등교육부문(대학)의 연구개발체제

 

 

1. R&D체제의 변화와 구조

 

 

2. 과학기술활동 현황

 

 

3, 産學硏協同體制의 기반구축과 성과

 

 

4. R&D 체제의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제6절 기업의 연구개발체제

 

 

1. 과학기술인력

 

 

2. 과학기술예산

 

 

3. 기술개발과제

 

 

4. 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제5장 과학기술자원의 동원과 배분

 

제1절 과학기술경비

 

 

1. 과학기술경비의 추이

 

 

2. 과학기술경비의 구성

 

 

3. 정부의 과학기술예산

 

 

4. 연구개발비

 

 

5. 과학기술경비 지원제도의 개혁

 

 

6. 최근 연구개발비 지원의 동향

 

제2절 과학기술인력

 

 

1.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

 

 

2. 과학기술인력의 구성과 양성체제

 

 

3. 과학기술인력의 현황

 

 

4.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개혁과 과제

제6장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의 추진현황과 과제

 

제1절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통합적 패러다임
       -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전략적 의의 -

 

 

1.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2. "穩住一頭 放開一片"방침의 등장배경

 

 

3.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개념적 이해

 

 

4. 새로운 정책방향 : 임무지향과 확산지향 정책의 변증법적 통합

 

 

5. "穩住一頭 放開一片"의 정책프로그램

 

제2절 경제건설 및 사회발전 관련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

 

 

1. 攻關計劃(Key Technical Problem Tackling Program)

 

 

2. 重點工業性 試驗課題 計劃

 

 

3. 星火計劃(Spark Program)

 

 

4. 科技成果推廣計劃(S&T Achievement Promotion Program)

 

제3절 첨단신기술 및 산업 촉진을 위한 국가과학기술 프로그램

 

 

1. 高度技術硏究開發計劃
   (High-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Program, 863계획)

 

 

2. 火炬計劃(Torch Program)

 

제4절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1. 基礎性 硏究計劃(Basic Research Program/攀登計劃)

 

 

2. 國家自然科學基金課題

제7장 중국의 과학기술수준

 

제1절 과학기술수준의 이중성

 

 

1. 重層構造

 

 

2. 공업기술수준평가

 

제2절 부문별 기술개발현황

 

 

1. 중국 과학기술의 버팀목, 기초과학분야

 

 

2. 核기술

 

 

3. 중국 우주기술의 도전과 시련

 

 

4.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가. 컴퓨터기술

 

 

 

나. 반도체기술

 

 

 

다. 통신기술

 

 

 

라.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마.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5. 자동차 기술

 

 

6. 항공기술의 도약

제8장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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