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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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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Ⅹ
권호 조사연구 18-08
저자 최병삼, 홍성민, 양희태, 이제영, 장필성, 정일영, 장훈, 백서인, 서지영, 우청원, 박병원, 진설아, 이예원, 이세민, 윤정현, 정다예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12032 다운수 2640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성장동력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과학기술 비전 및 전략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미래연구(Foresight), 미래이슈탐색, Horizon Scanning, 유망기술, 산업혁명, 기술영향평가 
원문다운로드 F18-08.pdf  페이지수 558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기술, 산업 글로벌 트렌드 분석과 미래연구 방법론,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한국이 직면할 미래 전망, 중장기 전략의 방향성 제시

 

 

[주요내용]

 

○ 제2장 ‘과학기술의 미래전망’: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등 유망기술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이슈를 도출

  - 기술/공급 측면과 사회/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 시스템, 생태계 레벨로 쟁점을 파악하고 잠재력과 장점, 한계와 단점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고 분석

○ 제3장 ‘넥스트 산업혁명 탐색’: 차기 산업혁명은 과연 도래할 것인가, 그 성격은 무엇인가, 이를 미래사회의 트렌드/니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

  - 2030~2050년 넥스트 산업혁명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후보기술로는 바이오헬스케어와 소재가 유망하며, 고령화, 소득 증가, 환경오염 등이 그 배경

○ 제4장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와일드카드’ 또는 ‘X이벤트’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를 전망

  - 미래이슈카드 워크샵 개최, 전문 DB 검색,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단절,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고장’, ‘기후변화 난민의 확산’, ‘인공지능 알고리즘 블랙박스’ 등의 리스크를 도출

○ 제5장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기술영향평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쓰임새 있는 기술영향평가”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제도 측면에서는 “명확한 목적 설정 및 사회적 현안 기술 선정”에서 시작하여 기술영향평가 생태계에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고, 실행 측면에서는 기술영향평가의 목적, 기술/주제, 주체, 참여자, 방법, 시기를 연계 및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안

○ 제6장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행위자 기반 모형(ABM)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

  - AI, 로봇 등 디지털/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직, 기획/관리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도 있고, 국내 관점에서는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더 중요하며 정부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

○ 사업 측면: 지식기반 구축·공유, 미래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관련 사업들도 연구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

  - 미래연구 웹사이트, 미래연구자료 검색시스템 ‘Horizon Scanning’, 미래이슈 분석시스템 ‘Shaping Tomorrow’ 운영, Future Horizon과 미래연구 대중서 발간,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해외 컨퍼런스 및 박람회 참관 등

 

 

[정책대안]

 

○ 과학기술 분야와 정책 분야 간 교류 활성화기술 및 정책 전문가 간의 유망기술 토론의 장 활성화

  - STEPI가 기업, 대학, 과학기술연구회에 있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부처, 대학,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있는 정책 전문가들,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이자 주체인 대중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민간 전문가 주도의 중장기 유망기술 조사 정례화

  -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관점과 비관적인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유망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 수립

  - 탐색 기능으로 잠재력 있는 기술을 놓치지 않고 분석 및 검증 기능으로 사회적인 기대나 대응 수준을 적절히 관리

○ 기술별 목표시장에 대한 규제 유예 및 소규모 사업화 추진, 사업 결과에 따라 규제 최적화

  - 스타트업에게 린스타트업, 스몰베팅 스케일업을 주문하는 것과 같이 신기술 활용도 초기 목표시장을 “작고 구체적으로” 선정

○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미래 전망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 미래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립

 

목 차

 

 

 

 

 

요 약

i

 

 

1장 서론

1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절 사업의 성과 및 향후 방향

2

 

 

2장 과학기술의 미래전망: 딥러닝,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9

1절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2절 딥러닝(Deep Learning)

16

1. 딥러닝 기술의 이해

16

2. 딥러닝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기술/공급 측면

26

3. 딥러닝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사회/수요 측면

38

4. 소결

58

3절 블록체인(Blockchain)

61

1.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

61

2. 블록체인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기술/공급 측면

70

3. 블록체인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사회/수요 측면

80

4. 소결

87

4절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s)

93

1. 자율주행차 기술의 이해

93

2. 자율주행차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기술/공급 측면

97

3. 자율주행차의 미래 관련 주요 쟁점: 사회/수요 측면

113

4. 소결

124

3장 넥스트 산업혁명 탐색

128

1절 서론

12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1

2절 산업혁명의 이론

134

1. 산업혁명의 시작

134

2. 산업혁명의 발생 주기

136

3절 넥스트 산업혁명의 후보기술 동향

152

1. 바이오 분야

154

2. 소재 분야

164

3. 에너지 분야

173

4. 기타 분야

179

4절 넥스트 산업혁명 관련 전문가 조사

185

1. 조사 설계

185

2. 조사 결과

186

5절 소결

201

 

 

4장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

203

1절 서론

20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3

2. 연구 내용 및 방법

204

2절 리스크의 체계적 이해

207

1. 리스크의 개념

207

2. 현대 사회의 리스크

218

3. 리스크의 유형화

222

3절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의 실제

232

1. 문헌 조사

235

2. 미래 리스크 발굴 워크숍

249

3. 미래이슈 DB: Shaping Tomorrow

267

4. 브레인스토밍

269

5. 미래사회 리스크 전망 결과

270

4절 소결

272

 

 

5장 기술영향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79

1절 서론

279

1. 과제 배경

279

2. 목적 및 범위

280

2절 기술영향평가(TA)의 이해

282

1. 기술영향평가의 개요

282

2. 국내 기술영향평가 현황

284

3절 기술영향평가의 활성화 방안: 제도 측면

291

1. 평가 목적

292

2. 소관 기관 및 담당 조직

293

3. 평가 방식

295

4. 활용

297

5. 사회적인 공감대

298

4절 기술영향평가의 활성화 방안: 내용 측면

301

1. 대상기술(WHAT)

305

2. 평가 목적(WHY) 및 평가주제(what)

307

3. 평가 기관 및 조직(WHERE)

311

4. 평가 참여자(WHO)

312

5. 평가 방법 및 과정(HOW)

313

6. 평가 시기?기간(WHEN)

324

5절 소결

327

 

 

6장 모델링 기반 미래예측: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331

1절 서론

33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3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32

2절 행위자 기반 모형과 노동시장

335

1. 행위자 기반 모형

335

2. 행위자 기반 모형과 노동 시장 관련 선행 연구

344

3절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355

4ABM 기반 노동 시장 모형

369

1. 연구 가설 수립

369

2. 행위자 및 환경 정의

380

5절 소결

389

 

 

7장 미래연구 지식기반 구축

391

1절 미래연구 웹사이트 운영

391

1. 웹사이트 개요

391

2. 주요 기능

391

3. 향후 업그레이드

396

2절 미래연구자료 검색시스템 ‘Horizon Scanning’ 운영

398

1. 시스템 개요

398

2. 검색분류

399

3절 미래이슈 분석시스템 ‘Shaping Tomorrow’ 운영

400

1. 시스템 개요

400

2. 주요 기능

401

3. ‘기술위험에 대한 미래이슈 분석 사례

404

 

 

8장 미래연구 성과 공유 및 확산

407

1절 전문가 및 대중을 위한 콘텐츠 제작

407

1. Future Horizon

407

2. 미래연구 대중서 발간

413

2절 미래연구 Toolkit의 활용

415

1. 미래이슈카드의 구성 및 운영 매뉴얼

415

2. 미래이슈카드를 활용한 미래 리스크 발굴 워크숍

424

3. 외부 주요 워크숍 활용 사례

431

 

 

9장 미래연구 네트워킹 강화

436

1절 미래예측 세미나 개최

436

1. 미래기술 세미나: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혁신 방안

436

2. 두 개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선택

440

3. Finnish Foresight and AI Policy

442

4. Digital Transformation and other Megatrends

445

5. 과학기술 미래전망 토론회

447

2절 국제 미래 컨퍼런스 참가

451

1. OECD Global Foresight Community 2018

451

2. Hannover MESSE 2018

453

3. EU EPTA Directors’ meeting & Future-oriented Technology analysis 2018

458

4.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IJCAI-ECAI-18

463

 

 

10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71

 

 

 

 

참고문헌

487

 

 

부록

511

 

 

Summary

553

 

 

Contents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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