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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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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최적 R&D 포트폴리오 설계를 위한 이슈-기술 탐색 연구
권호 조사연구 18-03
저자 장훈, 우청원, 김태경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7731 다운수 2776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 산학연 협력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예산배분 및 조정, 최적설계, 최적화 
원문다운로드 F18-03.pdf  페이지수 154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R&D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이론적 배경 및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것임.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 상 주요 현안 파악 및 정량적 접근을 통해 기존 대비 개선 가능한 이슈 정리

 - 예산 배분의 효율화 관점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론 탐구

 - 개선 가능 이슈 별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이슈-기술 대응 Framework을 제안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을 검증해봄으로써 동 접근법의 활용 가능성 확인

 

 

 

[주요내용]

 

□ 본 연구 보고서는 위의 연구 목적에 따라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함

 -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연구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해 기술

 - 제2장: R&D 예산 편성 및 배분, 투자 전략 수립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과 차별점을 제시

 - 제3장: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제도와 절차를 파악하고 각 절차 별 정량적 접근을 통해 기존 대비 개선 가능한 이슈를 구체화

 - 제4장: 배분의 효율화 (Allocation Efficiency) 관점에서 활용 가능한 기법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정리

 - 제5장: 제3장과 제4장에서 각각 도출한 이슈와 방법론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 상 개선 가능한 이슈-방법론을 연결한 틀을 제안

 - 제6장: 제5장에서 도출한 이슈-방법론 틀을 이용하여 NTIS에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사업의 예산안을 최적 배분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한 틀의 활용 가능성, 보완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

 - 제7장: 전체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 성과 및 시사점, 한계에 대해 정리

 

 

[정책대안]

 

□ 본 연구는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라기보다 R&D 예산 편성 및 배분 방식의 고도화를 위한 선행적 연구 성격이 강함.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다만, 동 연구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방향 제시가 가능함

 - 전략적 R&D 예산 편성 상 정량적 기법 활용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현재 외부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된 채 진행되는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을 white-box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전략적 R&D 예산 편성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특히 NTIS에서 수집 및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적, 질적 수준 고도화를 위한 정책 마련 필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6

3. 주요 연구 내용 및 범위

7

 

 

2장 선행 연구 분석

9

1절 국내 선행 연구

9

2절 국외 선행 연구

12

3절 소결

14

 

 

3장 정부 R&D 예산 편성·배분 체계의 이해

16

1절 정부 R&D 예산의 기초

16

1. 정부 R&D 예산의 정의

16

2. 정부 R&D 예산의 분류 및 특징

17

3. 정부 R&D 예산 편성 관련 제도

18

4. 정부 R&D 예산의 관리 체계

24

2절 정부 R&D 예산 편성 및 배분 과정

25

3절 배분의 효율화 관점에서 본 R&D 예산 편성 및 배분 체계

27

1. R&D 투자 우선순위 선정 과정

28

2. 부처 별 R&D 지출한도 설정 과정

33

3. 예산 배분 및 조정 과정

36

4절 소결

38

 

 

4장 과학적 R&D 예산 편성 및 배분 설계 방법론

40

1절 과학적 예산 편성 및 배분의 의미

40

2절 주요 기법

43

1. 선형 계획법

44

2. 비선형 계획법

48

3. 목표 계획법

52

4. 자료 포락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54

5.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57

6.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기법

61

7.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

65

8. 의사결정나무-의사결정분석

68

9. 의사결정나무-기계학습

72

10. 확률적 계획법(Stochastic Programming)

76

11. 강건 최적화(Robust Optimization)

79

12. 모델링&시뮬레이션

82

13.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89

14.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92

3절 소결

97

 

 

5R&D예산의 최적 편성 및 배분을 위한 이슈-기술 틀

103

1절 연구 수행 체계

103

2절 최적 R&D 포트폴리오 수립을 위한 이슈와 방법론

104

1. R&D 투자 우선순위 결정 문제

104

2. 예산 배분 및 조정 문제

107

 

 

6장 모의 최적 예산배분 실험

111

1절 분석 계획

111

2절 자료 수집

114

3절 모형 수립

115

1. 기계학습 기반 R&D 기대성과 추정 모델

115

2. R&D 예산 최적 배분을 위한 수리 모델

118

4절 실험 및 결과 해석

121

1. 최적 R&D 예산 배분 결과

121

2. 기초 통계 수치

122

3. 예산 규모에 따른 R&D 기대성과 추정 결과

124

5절 소결

131

 

 

7장 결론 및 제언

133

1절 주요 연구 성과 및 시사점

133

2절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 방향

137

 

 

참고문헌

141

 

 

Summary

151

 

 

Contents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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