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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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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정부 R&D 시스템상 경쟁과 제한효과에 대한 제도적 재해석 및 대응방안
권호 조사연구 18-01
저자 양현채, 성경모, 신은정, 김영린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8-12-30
조회수 6531 다운수 165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경쟁, 안정, 경쟁정책, 경쟁효과, 선택과 집중 
원문다운로드 F18-01.pdf  페이지수 158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목적]

 

○ 경쟁은 정부R&D 시스템을 구성하는 제도의 핵심 요소

○ 혁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R&D 시스템에 적합한 경쟁 체제의 운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그러나 시스템 전반에서 경쟁 수준을 진단하고, 경쟁 조정을 판단할 기반이 부족한 실정

○ 본 연구는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 및 진단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

 

 

[주요내용]

 

○ R&D 시스템에서 경쟁의 역할과 영향: 개념적 이해

- 경쟁의 필요성과 역할, 연구자원 획득과 성과창출 단계에서 경쟁 등을 정리

- 경쟁 수준(강도)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스템 구조적 요인과 연구자 행태로 구분

○ 정부R&D 시스템에서 경쟁 체제 운용

- 우리나라 정부R&D 시스템 내 경쟁 체제의 변화를 정리

- 현행 R&D 시스템 경쟁을 조정하는 제도와 규제 확인

○ 정부R&D 시스템에서 경쟁 현황 진단

- 경쟁현황을 구조적 관점과 행태적 관점으로 구분한 진단 틀 마련

- 구조적 관점은 연구비 지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파악한 전반적인 경쟁 현황을 의미

- 행태적 관점에서는 연구수행주체인 연구자들이 정부R&D 시스템에서 경험하는 경쟁 현황

- 진단 틀에 기초하여 연구비 경쟁에서 경쟁현황을 시험적 진단

○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체제 운용 현황 파악 및 효과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정책대안]

 

○ 정부R&D 시스템 경쟁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검토 절차 마련

○ 경쟁정책이 연구과제, 연구자, 연구기관 등 어떤 층위 혹은 연구수행주체에서 효과를 발휘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경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안정 체제에 대한 구상 필요

경쟁 체제의 기본 전제 조건인 공정성, 투명성, 유연성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환경을 정비할 필요

 

 

목 차

 

 

 

 

 

요 약

i

 

 

1장 서 론

1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4

1. 연구의 질문

4

2. 주요 연구내용

5

3. 연구의 틀

7

 

 

2R&D 시스템과 경쟁: 문헌연구

10

1절 경쟁 일반

10

1. 경쟁의 의미

11

2. 경쟁 효과

13

3. 경쟁의 측정

14

2R&D 시스템에서의 경쟁

16

1. 구조적 관점에서의 경쟁

19

2. 행태적 관점에서의 경쟁

24

3. 경쟁의 조정

31

3절 소결

33

 

 

3장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체제 운용

35

1절 우리나라 정부R&D 시스템에서 경쟁의 발전 과정

36

1. 1960~197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37

2. 198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38

3. 1990년대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39

4. 2000년대 이후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41

2절 우리나라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조정

49

1. 경쟁제한 일반

50

2. 조정기구

52

3. 조정수단

55

3절 외국의 주요 동향

63

1. 미국

64

2. 유럽

66

3. 일본

68

4절 소결

71

 

 

4장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현황 진단

74

1절 진단의 틀

76

2절 구조적 관점에서의 경쟁 현황

78

1. 시스템의 자원 수용력과 자원 이용 가능성

78

2. 연구비 집중도와 새로운 지식의 유입

86

3절 행태적 관점에서의 경쟁 현황

94

1. 한국 연구자들이 인식하는 경쟁: 조사 개요

94

2. 조사 결과

96

3. 조사가 주는 시사점

102

4절 경쟁 수준과 성과

103

1. 연구비 집중도와 성과: 선행연구

104

2. 정부R&D 시스템의 연구비 집중도와 성과 현황

106

5절 소결

111

 

 

5장 결과 종합 및 결론

115

1절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

115

2절 정부R&D 시스템에서의 경쟁조정

119

3절 정부R&D 시스템 경쟁 체제의 효과적 운용

122

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127

 

 

참고문헌

129

 

 

부 록

137

부록 1. 경쟁의 측정

137

부록 2.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140

부록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책임자의 연령대별 과제 수 및 연구비 규모

141

부록 4. 성과별 지니계수 추이

143

부록 5. 연구비와 성과 집중도 간 상관관계

149

 

 

Summary

153

 

 

Contents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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