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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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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권호 조사연구 14-11
저자 이민형, 이혜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12154 다운수 3981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정부연구개발, 문제해결, 관리체계 
원문다운로드 F14-11.pdf  페이지수 164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그동안 정부는 전통적인 정부투자영역인 연구개발 시장실패 부문, 새로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으며 최근 새로운 공공 및 사회수요 확대에 대응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옴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미래의 성과창출을 나타내는 무형자산들의 질적 수준도 글로벌 순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그동안 연구개발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정책 도입 등이 시도되었으나 그 효과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함
  ○ 기술개발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여 혁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 예산관리기술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융합사회의 복합문제 해결 요구 등 변화하는 연구개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성 제고 전략과 대응방안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개발의 본질적 속성인 문제해결 활동과 연구개발성과를 연계하여 정부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변화를 위한 전략, 정책, 제도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 방법
  ○ 정부연구개발시스템에 나타나는 저생산성의 구조화를 중요한 현상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검토를 실시함 
  ○ 연구개발의 본질적 속성과 성과를 연계한 문제해결 중심의 접근방향을 설정하고 분석을 위한 모형과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설정함 
  ○ 연구대상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들과 장애요인을 확인하여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설정과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결론 및 정책제언]

 

□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시스템 종합관리체계 구축 모형 
  ○ 정부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를 기술개발의 사업화 측면이 아니라 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함
  ○ 문제해결 중심 연구개발 전략 전환에서 관리시스템의 핵심 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혁신 방향의 일관성과 부문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설계됨
  ○ 기술개발 중심에서 문제해결 중심으로 정부연구개발 전략 전환을 필두로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지배구조의 혁신과 관리체계의 전환을 핵심내용으로 제시함

 

□ 종합 제언
  ○ 정부연구개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각에 의한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함
    -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과 방법이 과거와 동일한 습관적 사고와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동일한 개선방안을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함 
    - 지금의 혁신환경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해법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프레임 설정이 중요함
  ○ 정부연구개발이 직면한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융합현상임. 복잡하고 다양한 융합환경에 대응한 통합적, 시스템적 접근이 중요함
    -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복잡성이 대단히 증가하고 해결방안도 복잡해지고 있음
    - 드러나는 현상 중심이 아니라 이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엄밀히 파악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며 해결과정도 높은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 문제와 접근방법

 

4

 제3절 연구의 구성

 

10

 

제2장 연구개발 문제해결의 이론적 배경

 

12
 제1절 문제해결이론

 

12
 제2절 연구개발 문제해결과 접근

 

27

 제3절 정부 연구개발 핵심 문제와 접근 방향

 

38

 

제3장 정부연구개발사업 문제해결 관리체계 분석

 

48
 제1절 분석모형 및 요소

 

48

 제2절 예산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50

 제3절 사업관리체계 현황과 문제점

 

69

 제4절 연구환경구조 현황과 문제점

 

87

 

제4장 정부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103

 제1절 정부연구개발 전략과 시스템 전환 방향

 

103

 제2절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 추진 전략

 

109

 제3절 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118

 

 

 

제5장 결론 및 종합제언

 

139

 

 

 

참고문헌

 

146

SUMMARY

 

157

CONTENTS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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