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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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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권호 조사연구 14-03
저자 장영배, 이정필, 조보영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10897 다운수 6070
주제분류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과학기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에너지전환, 지역활성화,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시스템전환 
원문다운로드 F14-03.pdf  페이지수 95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들
  ○ 범부처 정부주도사업(저탄소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 개별정부부처와 광역시도 주도 사업
  ○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

 

□ 연구의 목적
  ○ 이러한 여러 정책과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 존재
  ○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보급을 위해 실시된 정부 주도의 주요 정책사업과 지역사회·지역주민 주도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
  ○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개입 방안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지역의 에너지전환
  ○ 정부의 정책목표(하향식)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역량·의지(상향식)가 서로 결합되는 사업진행 방식이 불가피
  ○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에너지전환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목표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짐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현존 시스템의 개선·개량보다는 사회기술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
  ○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 전환관리: 지속가능하지 않은 현재의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방법론
  ○ 전환실험

 

□ 사례조사 분석의 초점
  ○ ‘에너지전환의 명확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하에서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주요 이해당사자(지자체, NGO, 지역기업 등)의 능동적 참여와 학습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역량이 생성되고 있는가?’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부가 지역 에너지전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기획단계: 에너지전환에 대한 지역의 인식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
  ○ 사업화단계: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사업화
  ○ 모니터링과 평가: 지행 중인 에너지전환 사업들의 운영관리 모니터링과 평가

 

□ 단계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획작업은 쉽지 않은 일
  ○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기획작업을 위한 노하우,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음
  ○ 따라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음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
제2장 지역의 에너지전환 분석틀 3
 제1절 지역의 에너지전환 3
 제2절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5
제3장 국내 사례조사 10
 제1절 국내 사례조사의 개요 10

 제2절 국내 사례조사의 분석

12

제4장 해외 사례조사 63

 제1절 독일 자에르벡 자치시

63

 제2절 오스트리아 무레크

67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80

 

 

참고문헌 86

SUMMARY

93

CONTENT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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