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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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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시스템의 탐색
권호 조사연구 14-02
저자 홍성주, 이정원, 조용래, 이상협, 원상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17933 다운수 4723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혁신체제(NIS)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과학기술혁신, 혁신 시스템, 혁신 정책, 전환기 혁신 모델, 혁신 동향 
원문다운로드 F14-02.pdf  페이지수 192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경
  ○ 저성장 기조의 장기 지속, 고용없는 성장, 사회 갈등구조의 증폭 등 한국이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비전으로 창조경제가 대두

  ○ 창조경제 패러다임에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조명

□ 연구의 질문
  ○ 국가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한국의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질문

□ 방법과 절차
  ○ 본 연구의 주제를 혁신 환경, 혁신 정책, 혁신 시스템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질문을 구조화
  ○ 본 질문에 답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 절차를 이슈 발굴, 조사 분석, 종합 의견 수렴의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
  ○ 연구 추진을 위한 주체는 1) 자문그룹, 2) 내부 연구팀, 3) 지식인 포럼으로 나뉘어 각 역할을 수행

 

 

[주요 연구내용]

 

□ 주요 성과

  ○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혁신 정책과 혁신 시스템 전환이 제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혁신 이론 동향의 변화를 통해 탐색
  ○ 글로벌 혁신 환경 조사로 각국이 당면한 도전적 문제를 탐색하고 한국의 혁신 환경 인식을 검토할 비교 준거로 활용 
  ○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구/부처가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주안점과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한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 이해 및 전환 논의의 기초로 활용
  ○ 혁신 시스템 진화의 관점에서 1998년 이후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정책적으로 해결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점검함으로써 혁신 시스템 개선 및 전환을 위한 정책 논의의 방향을 탐색 
  ○ 결론 격으로서, 새로운 한국형 혁신 시스템 모색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근본적 정책 질문, 주요 정책 담론, 시스템 전환을 위해 가져야 할 시각 등 혁신 시스템 전환 논의의 핵심 논제와 탐색 방향을 제시

 

 

[결론 및 정책 제언]

 

□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탐색할 다섯 가지 기본 시각 
  ○ 통합적 시각 (integrative and holistic)
  ○ 시스템 실패의 진단과 처방 (systemic)
  ○ 한국 혁신 시스템 특성과 경로 연구를 통한 전환 방향 제시(evolution)
  ○ 집단 지성 방법의 채택 (collective intelligence)
  ○ 요소적 접근에서 생태계적 접근으로 (ecological and biological)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과거와 현재

  ○ 혁신에 대한 기대 역할 변화
  ○ 한국 혁신 시스템의 과거(1998년)와 현재(2014년)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질문 1
 제2절 연구 방법 5

 제3절 연구 내용과 기대효과

8

제2장 혁신 이론 동향 10
 제1절 혁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 10
 제2절 혁신에 대한 정책 개입 근거 21

 제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범위와 구분

26

 제4절 소결

30

제3장 글로벌 혁신 환경의 변화 31
 제1절 혁신활동의 글로벌화 32

 제2절 지속적 성장에 대한 혁신의 기여

42

 제3절 사회·환경 이슈해결

49

 제4절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변동

55

 제5절 소결

63

제4장 주요국별 혁신시스템과 혁신정책 동향 65

 제1절 조사대상 국가선정과 조사연구 구조

65

 제2절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각국의 환경인식

68

 제3절 국가별 대응전략과 정책 프로그램

75

 제4절 분석결과 정리 및 시사점

99

제5장 한국의 혁신 시스템 및 혁신 정책의 주요 이슈

101

 제1절 한국 국가 혁신 시스템 주요 특징 (98년)

101

 제2절 한국 혁신 시스템의 변화

103

 제3절 한국 혁신 시스템의 주요 이슈

123

 제4절 소결

129

 

 

제6장 전환기 한국 혁신 시스템 탐색

131

 제1절 한국 혁신 시스템 탐색의 화두 

131

 제2절 새로운 혁신 시스템을 탐색할 시각과 틀

134

 제3절 전환기 한국의 혁신 시스템 탐색 방향

141

 

 

참고문헌 147

부록

151

SUMMARY

185

CONTENTS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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