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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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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관련 통계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가공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조사연구 본문 내용
제목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권호 조사연구 14-01
저자 안두현, 유의선, 정미애 저자별 발간물 찾기 발간일 2014-12-31
조회수 12407 다운수 3744
주제분류 과학기술혁신정책 > 국가연구개발정책 주제별 발간물 찾기 
키워드 아키텍처, 기획, 정부 R&D 
원문다운로드 F14-01.pdf  페이지수 41
조사연구 본문 내용
  • 요약
  • 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연구개발사업 기획과 R&D 아키텍처
  ○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서 연구개발 사업구조의 설계, 즉 R&D 아키텍처는 R&D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 적정한 R&D 아키텍처를 갖기 위해서 R&D 맥락성의 확보가 충족되어야 함
  ○ R&D 사업구조를 통일된 내적관계를 중심으로 유형화 하는 방법은 실증적, 이론적 접근방법의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주요 연구내용]

 

□ R&D 사업기획의 시장구조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
  ○ 시장구조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이러한 산업의 시장구조(Structure) 특성이 참여주체의 행동(Conduct), 즉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결국 성과(Performance)로 이어짐(김정홍, 2005)
  ○ 또한 사회적 접근을 통해 연구대상들을 올바로 정의하고 연구대상들의 경계를 설정하여 ‘적정 R&D 사업’의 범위를 결정해야 함

□ 정부 R&D사업 구조 기획 현황
  ○ 미국의 NIH는 질환중심의 조직 NIDDK 및 NHLBI와 기술 중심의 NIBIB 같은 기관으로 구성. 이 중 NIDDK의 사업은 질환군에 대한 세부연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의 구조를 반영한 주요연구영역, 중심사업을 공시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의 R&D사업은 예산범위에 맞추어 기획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제안서를 모집함, 포괄적인 정책 목표 중심의 사업 구조 형성

 

 

[결론 및 정책 제언]

 

□ 시사점

  ○ R&D 사업 기획의 목표는 국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창출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혁신의 장’을 설계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R&D 아키텍처’로 정의됨
  ○ ‘혁신의 장’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경쟁구조를 기초로 R&D 사업구조를 결정하는 시장구조 접근, 개방적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현상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해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경계를 모색하는 사회적 접근의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였음 
  ○ 기존 국가 과학기술 전략이 자연과학적 접근에 의존해 왔으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R&D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경계형성과 함께 사회적 접근과의 상호보완적이고 균형적인 추진이 요구됨

 

 

|목 차|

요약

i

 

 

제1장 개요 1
제2장 R&D 사업 기획을 위한 시장구조 접근: 실증적 방법 6

 제1절 적정 R&D 사업구조 도출을 위한 시장구조 접근의 필요성

6

 제2절 시장구조 접근의 개요와 R&D 사업구조에의 적용 가능성

7

 제3절 시장구조 접근의 한계

9

제3장 R&D 사업 기획을 위한 사회적 접근: 이론적 방법 11
 제1절 연구 대상들에 대한 1차적 정의 11
 제2절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형성 14

 제3절 왜 사회적 접근인가?

20

제4장 정부 R&D 사업 구조 기획(아키텍처)의 현황 25
 제1절 정부 R&D 사업구조 기획 과정: 미국 NIH의 시장 접근 중심의 상시 기획 시스템 25

 제2절 정부 R&D 사업구조 기획 과정: 한국의 맥락성 없는 특별 기획 시스템

27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30

참고문헌

37

SUMMARY

39

CONTENT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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